브렉시트(Brexit) 승리, 영국 43년 만에 EU탈퇴 (2016년)

브렉시트(Brexit) 운동을 이끌어온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런던 시장이 « 24일은 영국 독립기념일이 될 것 » 이라고 예언했던 일이 (국민투표)개표 결과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지난 23일 시행한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들은 결국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를 선택했다. 72%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51.9% 가EU탈퇴를 지지했다.  

왜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진영의 주장에 따르면, 영국이 EU에 속해 있음으로써 받게 되는 제약들이 불공평 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담금이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이 낸 분담금은 129억 파운드(22조2600억 원), 1인당 약 200 파운드(34만5000 원)다. EU는 회원국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다양한 형식으로 각국의 여러 분야에 배분하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영국은 EU에서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 이렇게 많은 돈을 EU에 내서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 국가를 지원하느니, 이를 돌려 복지에 쓰는 게 낫다는 것이 탈퇴파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렇게 매년 30조 원 안팎의 분담금을 내면서도 정작 EU의 주도권은 프랑스와 독일에 내주고 있다는 주장도 가세했다.

그러나, EU탈퇴 찬반을 가르는 최대 이슈는 이민 문제로 볼 수 있다. 탈퇴 진영은 동유럽 등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EU 출신 순 이민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취업자의 16.5%는 영국 이외 국가 출신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학교와 주택이 부족해지고 의료서비스 대기시간도 길어졌다며, 교육과 복지 문제도 이민자들 탓으로 돌리는 등 배타적 논리가 팽배해지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민 문제 등을 비롯, EU의 각종 규제들에 얽매이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한데 모이고 쌓여 최종적으로 브렉시트로 표출된 것으로 읽혀진다. 올해 초까지 어떻게든 EU내에서 영국의 자율권을 얻어보려고 협상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 탈퇴 의사 공식 통보 2년후에는 자동 탈퇴 효력

이같은 투표 결과에 따라 영국은 다음 주 유럽 연합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통보 해야한다. EU 헌법 성격의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 시점부터 2년간 회원국과 EU가 맺어온 ‘무역과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등의 이동의 자유 및 국경문제’ 등 정치, 경제 부문 등, 관계 전반에 관해EU와 새로운 협정을 맺는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영국은 탈퇴 협정 협상 중에 EU조약과 법령을 따라야 하지만 의사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탈퇴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탈퇴효력이 발생한다. 다시말하면, 2년 안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EU회원국 자격을 잃고 EU체제 내에서 맺은 모든 협약의 효력이 중단된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더라도, 캐나다처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것을 원하는 상황이다. 탈당파들의 주장에 따르면, EU와 FTA를 맺어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국경을 통제해 이민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주민 유입이 쟁점이었던 만큼 별도의 협정을 통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EU회원국들이 이를 용인해 줄지는 회의적이다.영국은 유럽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부담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기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진데다,영국의 탈퇴를 반대했던 다른 EU회원국들은 이미« 브렉시트 이후 재협상은 없다 »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협상 시한 안에 탈퇴 또는 협상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EU에 수출할 때 관세를 물게 되고, 이는 영국 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영국이 그 동안 유럽연합 산하에서 누렸던 무역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에만 최장 10여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비(非) EU회원국이면서 협정을 통해 EU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노르웨이 모델이 대안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노르웨이는 EU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히 접근하는 대신 EU규제를 따르고, 분담금도 내야한다. 특히,영국의 최대 이슈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영국 국민의 선택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밟게 되면서, 유럽 연합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FTA를 새로 체결해야한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다.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FN)당 브렉시트 주장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은 투표 결과가 나온 24일 브렉시트를 반기며 프랑스의 EU 탈퇴(브렉시트)를 촉구했다.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는 트위터에 « 자유를 위한 승리! 내가 여러 해 동안 요구했듯 프랑스에서 똑같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밖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EU 탈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브렉시트는 EU균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