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뒤흔드는 « 파나마 페이퍼스 » 파문 (2016년)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가 전 세계 전 현직 국가 정상 및 친인척, 정치인, 슈퍼 리치 등을 위해 지난 40여년동안 세계 곳곳 조세 도피처에 무려 20만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준 사실이 지난 4일 폭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 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 » : ICIJ(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모색 폰세카의 1977 – 2015 년 기록을 담은 내부 자료를 분석,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 연류된 조세회피 자료를 폭로했다. 이번 사건의 시발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 정의를 원한다 » 며 독일 일간지‘쥐트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SZ)’에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전달된 내부 문서에는 1150만 건에 달하는 기업과 부자들의 탈세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이 내부 자료는 1977 - 2015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21만 4000개가 넘는 유령회사들과 관련된 기록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 있는 세계 4위 규모의 대형 법률회사다. 2005년 무기명 주식과 관련된 법률이 강화되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파나마로 본사를 옮겼으며, 현재 중국, 스위스, 키프로스, 버진아일랜드 등 전세계 42개국에 6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30만개 이상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주로 기업 및 개인에게 조세 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돕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밖에 주요 서비스로는 역외 탈세, 자금 세탁 등 역외 금융서비스와 함께 자산관리 업무가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혐의를 폭로한 « 파나마 페이퍼스 » 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파마나 페이퍼스’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국가에선 총리 사임 및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150만건 문서가 불러온 파장이다.

프랑스 극우정당 대표, 마린 르펜 연루

프랑스의 극우정당 대표 측근들의 이름도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파나마 페이퍼스’ 자료를 분석한 르몽드(Le Monde)에 따르면,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 대표 측근들이 돈을 외국에 숨기려고 ‘정교한 역외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르펜의 측근들은 프랑스 자금세탁단속 기관을 피해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 돈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금 은닉에 르펜 대표의 측근들이 동원되었으며,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청구서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르펜의 측근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전선 홍보 대행사 ‘리왈(Riwal)’의 사장인 프레데릭 샤티옹(Frédéric Chatillon)이 국민전선 ‘파나마 페이퍼’의 주요 인물로 지목됐다. « 샤티옹 사장이 2012년 대선 직후 리왈에서 31만 6천 유로 (약 4억 2천여 만원)을 빼내 프랑스 밖으로 보냈다 » 는 것이다. 이 자금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은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샤티옹 사장은 « 완전히 합법적인 일이었다 » 고 강조했으며, 국민전선도 « 당은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 »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전선은 지난 6일 정당 변호인의 성명을 통해 당과 르펜의 측근들이 이번 스캔들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절차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이밖에, 프랑스의 전 축구영웅이자 세계 축구협회(UEFA) 회장 미셸 플라티니(Michel Platini), 전 재정경제부 장관 제롬 까위작(Jërôme Cahuzac), 리베라시옹과 엑스프레스(Libération et L’Espress)의 소유주인 파트릭 드라이(Patrick Drahi)와 프랑스 은행 소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등 다수의 주요 인물 및 기관이 이번‘파나마 페이퍼스’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서 폭로로 가장 큰 이미지 타격을 입은 곳은 당연히 파나마다. 대규모 자금 세탁 및 탈세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구상 마지막 조세 피난처’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는 13일 세계 각국 과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 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 스캔들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분석하기로 했다. OECD는 성명에서 « ‘파나마 페이퍼스’는 전례 없는 양의 (조세회피)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며 분석 배경을 밝혔다. 또 « 전 세계의 세무 관료들이 회의를 열어주기를 특별히 요구했다 »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OECD는 파리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회원들을 집결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JITSIC는 한국의 국세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세무 행정기관들이 가입해 있는 세무 정보와 탈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이번 사건 이후 자국을 조세 피난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프랑스를 향해 경고했다. AFT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총리 알바로 알레만(Alvaro Alemán) 대통령실 장관은 « 파나마에는 우리를 회색 리스트 목록에 올릴 경우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다 » 고 밝혔다. 파나마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초치로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경쟁입찰 제한 등이 거론된다.

파나마는 지난 2월 일부 금융 관련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역외 기업의 익명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국제적으로 조세피난국 명단에서 재외됐다.

그러나, 프랑스 재무장관 미셸 사팽(Michel Sapin)은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 프랑스는 파나마를 비협조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 고 밝혔다. 프랑스는 파나마와 탈세 방지를 위한 양자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에 파나마를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한바 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