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성폭행 법적 개념 수정 :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 최종 통과

지난주 목요일 하원의 표결에 이어, 상원이 어제 형법상 강간의 정의를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성폭력 및 강간이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자유롭고,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사전에 이루어지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침묵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회의원들 의료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인상 조항 삭제

어제 수요일, 하원 사회문제위원회는 안경, 붕대, 보조기구 등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 본인 부담금(franchise médicale)과 치과 진료에 대한 정액 참여금(participation forfaitaire) 신설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것이다. 2026년 사회보장 재정법안(PLFSS)에는 의료기기에 대한 현재 1유로인 환자 본인 부담금을 2026년에는 2유로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6억 유로의 절감 효과를 예상한 것이었다.  

-우파 공화당 대표, ‘마크롱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 선택하기를’

공화당 대표인 브뤼노 르테요(Bruno Retailleau)는 어제 수요일 RTL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언을 다소 완화하며, “그 결정은 대통령 본인이 내려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드골 장군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그는 상기시키며, “하지만 내가 직접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직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내무부 장관, 좌파 국회의원 4명 고소

“경찰은 사람을 죽인다(La police tue)” 발언과 관련해, 로랑 뉘네즈(Laurent Nuñez) 내무부 장관이 좌파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LFI)’ 소속 국회의원 4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20년 전, 파리 외곽 클리시수부아(Clichy-sous-Bois)에서 발생한 지데(Zyed)와 부나(Bouna) 사망 20주기를 맞아 경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파리 미술관 강도 사건 : 예술품,  금전 보상 댓가로 회수

2024년 코냑-제이 미술관(Musée Cognacq-Jay)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과 관련해, 도난당했던 예술품들이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1월 코냑-제이 미술관에서 루브르 사건과 유사한 절도가 발생했으며, 도난당한 장식 담배갑 5점은 금전적 대가를 주고 회수됐다. 작품들은 손상된 상태였고, 사건은 루브르 절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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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