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뉴스

-극우, 마린 르 펜, 항소에 기각 판결로 선거 출마 박탈 유지

국민 연합당의 전신인 국민 전선당의 유럽의회 보좌관 급여 부정 사용 사건으로 인해 실형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즉시 집행 포함)을 선고받은 극우의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은 국가평의회(Conseil d’État)에 제기한 항소에서도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르 펜은 현재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다만, 2026년에 열릴 항소심에서 법원이 형량을 감경하지 않는 한 그녀의 피선거권 박탈은 유지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피해자를 사법 시스템의 중심에 두겠다.’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법무부 장관은 화요일 LCI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사법 시스템의 중심에 두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모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사법 기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해자가 출소할 때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20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

-SFR 인수: 알티스 프랑스는 거부, 다른 3 통신사 제안 유지

이동통신·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인 SFR는 화요일 SFR의 대부분 자산을 170억 유로에 인수하기 위한 인수 제안을 제출했는데,  SFR 모회사인 알티스 프랑스(Altice France)는 즉시 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부이그 텔레콤(Bouygues Telecom), 일리아드(Iliad, 프리(Free) 모회사), 오랑주(Orange) 세 통신사는 경쟁사 SFR의 자산을 나누어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경제·재정부 장관은 어제 수요일, SFR 인수 시 소비자 가격과 서비스 품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자담배 액상(e-liquide)에 새로운 세금 부과안 발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총리가 연금 개혁의 중단을 발표하며 이제 정부는 예산 협상에 돌입했는데,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신설안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베이핑(vapotage)’이 곧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니코틴 함량에 따라 10ml당 0.30유로에서 0.50유로의 세금이 붙게 된다. 현재 이 액상 제품들은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새 조치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 약 130만 명 주거 취약 상태

빈곤층 주거 지원 재단(Fondation pour le logement des défavorisés)의 발표에 따르면,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에서 약 130만 명이 주거 취약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주거 취약(mal-logement)’이란 너무 좁은 집,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 혹은 주거 자체의 부재(홈리스 상태) 등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청년층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