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미 동포 간담회 발언 중 재불 동포도 주시해야 할 사항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과 재외투표 제도 혁신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8 월 24일(현지 시각) 방미 첫 행사로 재미동포 약 150여 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싱턴 D.C.와 그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단체 대표, 유공자 대표, 정치 인, 기업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동포 인사들이 참석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일부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해당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과 재외투표 제도 혁신 부분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대통령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법은 6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 제도는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 투자, 교류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다른 국적을 1년 이내에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한국에 기여한 인물(과학,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재외동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특히 65세 이상의 재외동포의 경우는 2011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하고자 할 경우, 국적 회복 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 보유가 허용된다. 중앙 일보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국내 인구 감소를 상쇄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에 법무부도 지난해 관련 여론조사를 돌렸지만 국내에선 10명 중 7명이 “병역 의무는 안 지면 서, 건강보험 등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만 활용하려는 꼼수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 오랜 과제가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에도 관심 가져 주기를 

한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종뿐만 아니라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기를 바란다. 국적법 개정으로, 1998년 6월 14일 생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녀(남녀불문)의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속인주의 국가다. 또한 출생신고라는 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한국 정부는 한국인 2세가 출생 시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병역 기피자되어 한국 대학에서의 교환학생 기회를 놓쳐 피해를 입은 한불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파리광장』은 제보를 받아『파리 광장』6호(2023년 4월 5일자)신문에서 밝힌 바 있다. 

미주 동포사회에서는 한인 2. 3세들의 현지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고,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 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선천적 복수 국적의 문제를 조정하여 더 이상 외국 거주 동포 자녀들이 피해 를 입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관련 기사 링크:「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피해 입은 어느 한불 가정의 자녀」『파리광장』6호(2023년 4월 5일자)

"재외동포 투표, 장소, 장치, 잘 만들도록 하겠다" 

프랑스 지방에 재외투표를 위한 총영사관 설치 절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미 동포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 선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 선거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고,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도 제 도도 잘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앞서 23일 일본 방문 중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도 “재외동포 투표의 불편을 줄여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리광장』은 지난해『파리광장』60 호(2024년 4월 15일자)에서「재외동포 2만 7천여 명, 프랑스에는 왜 총영사관이 없을 까?」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재외동포가 2만 7천명이나 되는 프랑스에서 재외투표 및 민원 서비스는 오로지 파리에 위치한 대사관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프랑스 지방에 총영사관이 설립이 되면 재외투표소 설치뿐만 아니라, 영사민원 서비스를 위해 파리의 대사관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외동포가 4천여 명에 불과해도 총영사관이 있는데, 프랑스에 는 진작 총영사관이 설치되었어야 했다. 그동안 프랑스 재외선거는 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하고, 투표를 하려면 파리로 와야만 했다. 이런 프랑스 재외동포들의 투표 불편을 줄여주기를 기대한다. 

현재 프랑스 지방에 총영사관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사관은 진척 상황을 프랑스 동포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동포 정책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자였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 대응 체계 선진화, 재외 동포 차세대 육성 확대와 동포 사회와의 연대성 강화 및 우편투표제 등 참정권 보장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재일·재미 동포 간담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고,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는 재외동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나아가 정부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 링크:「재외동포 2만 7천여 명, 프랑스에는 왜 총영사관이 없을까?」『파리광장』60호(2024년 4월 15일자)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