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4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노동절에 제과점과 꽃집 직원들, 노동 허용 법안 상원 통과

5월 1일 노동절에 제과점과 꽃집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과점, 빵집, 정육점, 꽃집, 영화관, 극장 등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5월 1일에도 근무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급여를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이 법안은 아직 하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좌파 정당들과 노동자 노조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과거, 극우,국민연합 소속 유럽 내 정파, 유럽 자금 430만 유로 횡령

유럽의회 재무총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속해 있었던 유럽의회 내 정파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entité et Démocratie)' 그룹이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유럽 자금 430만 유로 이상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정 사용 사례 중에는 해당 정당과 가까운 인물들이 혜택을 본 계약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의 Shein, 프랑스로부터 ‘기만적 상업 관행’으로 4,000만 유로 벌금

중국의 패스트패션 거대 기업인 Shein이 ‘기만적 상업 관행’으로 인해 4,000만 유로(6억 4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프랑스 사기 단속 총국(DGCCRF)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가격 할인에 대한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기만적 상업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Shein은 벌금 납부를 수락했으며, 이 벌금은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부과된 최고액이라고 한다. 

-무기 소지 및 학교 반입 학생, 이제 무조건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무기를 소지하거나 학교에 반입한 학생은 이제 무조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와 관련한 공식 문서인 법령이 어제 목요일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는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흉기 공격, 특히 6월 초 오트마른(Nogent, Haute-Marne)에서 발생한 중학교 보조 교사 살해 사건 이후에 나온 조치다. 

-대형마트 10곳 중 9곳,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로 법 위반 

프랑스 중독 예방 협회(Addictions France)가 어제 목요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거의 10곳 중 9곳의 대형마트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낭트(Nantes), 앙제(Angers), 렌(Rennes)에서 실시되었는데, 협회는 국가가 보다 자주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억제 효과가 있는 처벌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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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