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법 체류자 단속 위해 4,000명 이상 경찰력 투입"

 "불법 이민에 무관용 원칙"

                                                                                               ©AFP

프랑스 정부가 지난 18일 (수요일)과 19일 (목요일) (현지 시각) 이틀간,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전국 기차역과 버스 정류 등을 중심으로, 약 4,0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 브뤼노 르타이오(Bruno Retailleau) 내무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전을 감 독하며 "불법 이민에 대해 무관용 원칙(zéro tolérance)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유럽 차원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국경 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파 정치인들, 노동조합, 이주민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이들을 희생양 삼는 외국인 혐오 작전"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48시간 동안 4,000명 투입해 불법 체류자 단속, 올해만 47,000명 적발” 

단속은 주로 기차역과 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작전에는 헌병, 경찰, 세관 직원은 물론, 센티넬 (Sentinelle :대테러 경계) 작전 병력까지 투입되어, 불법 체류 중인 이주민들의 적발과 체포를 목적으로 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대규모 단속과 관련해, 경찰서장 로랑 뉴녜즈(Laurent Nuñez)는 PSG 챔피언 스리그 결승전 당일 저녁의 경계 태세와 거의 맞먹는 거대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AFP 통신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은 각 지방 도지사에게 전달한 문건에서 "인접국 및 주요 프랑스 대도시로 향하거나 출발하는 열차에 대한 전국 단속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공화당 대표이자 내무부 장관인 르타이오는 이 문서에서 최근 몇 주간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건수가 28%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5월 20일과 21일에 실시된 ‘국가 단속 작전’에서 750명 이상의 체포 실적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인종 차별 캠페인”으로 비판 

내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는 좌파 정치인들과 이주민 권리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민 지원 단체인 ‘유토피아 56(Utopia 56)’은 X를 통해 "내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종차별과 권력 남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으며, 장관 자신도 매우 자랑스럽게 이를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인종차별 및 인류간 우정을 지지하는 운동 단체(MRAP, Mouvement contre le racisme et pour l’amitié entre les peuples)는 "가장 취약한 이들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계층을 희생양 삼는 외국인 혐오 작전"이라고 규탄했다.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소속 국회의원 토마 포르트는 "전국의 기차역과 열차에서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CGT, Solidaires, FSU 등 다수 노동조합 역시 이번 단속 조치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번 작전을 (문자 그대로 나치 시대 등을 연상시키는) "집단 체포와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오늘과 내일], 평소 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고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겨냥한 역겨운 단속 강화의 단계적 확대"라고 우려를 표했다. 

르타이오는 내무부 장관 취임 이후 언론을 적극 활용해 ‘다문화 사회에 반대하는 입장’ 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그는 이주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강경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고, 장관은 2025년 이민 관련 새로운 법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르타이오 장관은 지난 1월 23일, 체류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는 각 지역 도지사들에게 인력난이 심한 직종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외에는 프랑스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바이루 총리 역시 이민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속지주의(droit du sol, 출생지에 따 른 시민권 부여)’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는 등 같은 방향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