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 프랑스 교민에게 미칠 영향은?

6·3 대선 개표가 6월 4일 5시 기준으로 완료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49,42%(17,287,513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41.15%(14,395,639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8.34%(2.917.523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선인은 최종 1728만7513표를 얻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39만4815표를 얻어 세웠던 ‘최다 득표수’ 기록을 넘어섰다고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전했다. 

이 당선인은 6월 4일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행사를 할 계획이다. 행사는 선서식 위주로 간략히 이뤄질 예정이다.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은 생략될 예정이고, 참석자도 5부 요인과 각 정당·종교계 대표, 국무위원 등 300여 명으로 제한된다.

이 당선인의 임기는 4일 오전 7~9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 당선인은 이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군 통수권 이양 및 군 대비 태세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로 이동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임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진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해외 정상들과의 통화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일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1963년 12월 8일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여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고,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왼쪽 팔에 장애를 입었고, 이는 군 면제 사유가 되었다.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국제연대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부정부패 추방에 힘썼다. 

정치 경력으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복지 정책과 도시 재개발 등에서 주목받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기본소득 등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제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어 당을 이끌고 있다.

이재명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윤석열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 공정성장, 복지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며,  그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화법은 '사이다 발언'으로 불리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국민들의 높은 참여 주목

이번 선거는 정치적 이슈 외에도 경제, 외교, 청년층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으며, 프랑스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의 참여도 주목받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서 20만 5268명 참여해 명부등재 선거인수 기준 79.5%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경우 86.94%로 프랑스 재외선거 역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프랑스 재외선관위에 의하면 등록자 수 4744명 중 3982명이 투표하여 2012년 재외투표(프랑스)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4월 24일에 마감된 프랑스 재외선거 등록자 수는 4744명으로 이 중 국외부재자는 4,699명(99.05%), 재외선거인(영구명부등재 재외선거인 28명 포함)은 45명(0.95%)으로 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확정 선거인수 4,517명 보다 227명이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5월 20일에 경기 의정부시 유세를 앞두고 버스에서 재외국민 투표 독려를 위한 'K-이니셔TV'로 전세계 재외동포를 연결한 줌 방송을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외동포 정책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자

군포시민신문에 의하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재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퇴를 포함해 후보 8인 중 선관위에 재외국민 공약을 제출한 후보는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이 재외투표를 앞두고 투표 대상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후보자 정보' 에 의하면, 재외국민 선거공약을 제출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후보자 정보'는 후보자의 인적사항, 재산, 전과 등을 기록한 정보공개자료와, 후보자가 함께 제출한 공약 등의 원고로 이루어진다. 다른 후보자들은 원고에 재외국민 관련 공약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외에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유일하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인사문 형식의 선거 공보를 게재했으나 내용 중 재외국민 관련 정책은 전무했다. 기타 후보의 공보 내용에 재외국민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재외국민의 어깨가 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재외국민의 어깨가 펴집니다"라는 기치 아래,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좋아야 사업도 잘 되고 사회생활도 윤택해지기 때문입니다. K-컬처, 한국 상품, 음식이 고급으로 대접 받아야 재외동포의 생활도, 조국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없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재외동포와 함께 하겠다"고 헸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 대응 체계 선진화로 재외국민 보호의 인적, 제도적 기반의 지속적인 강화로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장 구축을 약속했고,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확대와 동포 사회와의 연대성 강화로 한글학교 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연수 및 장학사업 확대로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강화와 재외동포 공공 외교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재외동포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는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개선을 통한 편의성 제공, 그리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와 여권행정 개선을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등의 확대로 우리 국민 출입국 및 해외 체류의 편익 증진, 여권 사무대행 기관 확대, 온라인 서비스의 민간개방 확대로 여권행정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우편투표제 등 참정권 보장 확대를 공약했다. 

또한 대프랑스 외교는 향후 어떤 기조를 가질지도 교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새 정부가 EU 및 프랑스와의 경제·기술 협력, 문화 교류, 청년 교환 프로그램 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