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교 폭력,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 중대 사건 » 계속 증가

전국의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괴롭힘, 신체, 언어적 폭력 등 학교 폭력에 관한 조사·관찰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전역의 학교에서 보고된 중대 사건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 심각한 문제 »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통계조사국(DEP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 및 사립 학교(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 중대 사건 »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학년도에는 학생 1,000명당 16건의 중대 사건이 보고돼, 전년도 14건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1,000명당 19건, 직업 고등학교는 1,000명당 23건으로, 일반 고등학교(6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초등학교는 2023-2024학년도의 경우 1,000명당 5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종차별과 혐오가 동기인 사건 다수

교육부 통계조사국은 “초등학교에서는 20건 중 1건, 중·고등학교에서는 10건 중 1건이 인종차별(racisme), 반유대주의(antisémitisme), 외국인 혐오(xénophobie), 동성애 혐오(homophobie)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중대 사건 중 다수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초중고 모든 교육 단계에서 언어폭력이 절반을 차지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물리적 폭력도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괴롭힘(harcèlement)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모든 교육 단계에서 최소 10%의 사건이 괴롭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대부분은 학생…피해자는 교육 단계 따라 달라

중대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학생으로, 초등학교에서는 65%, 중·고등학교에서는 91%가 학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가해자인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에 달해 주목된다. 이 외에는 교직원, 외부인, 또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는 교육 단계에 따라 달랐다. 초등학교에서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교직원이었으며, 학생은 34%였다.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피해자의 45%가 학생, 38%가 교직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통계조사국은 이번 조사 이전인 2022-2023학년도에도 중대 사건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학교 내 폭력 실태 파악 위한 3종 설문조사 도입… 초등학생부터 기숙사생까지 대상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장관, 6월 중 첫 평가… 9월부터 전면 도입 목표

이렇듯 학교 내 다양한 중대 사건의 전국적인 증가세와 최근 교내 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는 우선 학교 내 폭력 실태 파악 위한 설문조사 도입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학생 대상 설문조사의 세부 내용 일부를 프랑스엥포(franceinfo)가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올해 학기 말,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세 가지 유형의 설문조사를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들은 현재 교육부와 노조 간 논의  중인 ‘작업 초안’ 단계에 있는 문서로, 초등학생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까지 폭넓게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기숙사 이용 학생들과 수학여행 등 학교 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폭력 경험을 폭넓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학교 폭력 대응 계획의 일환이자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폭력 근절 계획의 핵심 조치 중 하나로,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폭력 사례를 제도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의도다. 

설문 조사의 제목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항상 있어요.”로 진행되며, 긴급지원 전화번호도 함께 안내된다:  ☎ 119 (위기 아동 지원), ☎ 3018 (온라인 괴롭힘 및 디지털 폭력), ☎ 3114 (자살 예방 상담).

이번 설문은 향후 몇 주 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그 1차 평가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2025년 9월 새 학기부터 공립 및 사립학교 전반에 걸쳐 (설문조사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학생들의 응답 내용 중 작은 신호라도 감지되면, 즉각 사회복지사, 보건 전문가, 심리상담사와의 개별 면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학교 내 가방 검사 등 ‘불시 검문’ 실시 계획

교내 폭력 증가에 강경 대응 

한편,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 총리는 지난 2월 말 교내 폭력 증가에 맞서 학생들의 가방을 불시에 검사하는 ‘불시 검문’을 도입해,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학교 내 폭력 및 공격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엄격한 보안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학생 가방 불시 검문 조치에 대해 법적·현실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프랑스 법에 따르면, 이러한 수색은 사법경찰관(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은 단독으로 이를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치는 경찰과의 협력 하에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노조들은 이 같은 조치가 학교 내 만연한 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런 방식의 단속은 학생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실질적인 예방이나 교육적 접근 없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학교 분위기를 더 경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교사 노조, “폭력 근절에 실효성 없고 근본적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처벌” 비판 이어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시 검문 도입과 함께, 무기 소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기가 발견될 경우 징계위원회가 자동 소집될 것”이라고 못 박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폭력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사노조 대표 소피 베네티테(Sophie Vénétitay)는 “학생의 칼을 빼앗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학생이 이후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학교의 폭력적인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단순한 처벌 중심의 대책보다는 예방 교육, 심리 지원, 가정과의 연계 강화 등 폭력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