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파면 : 프랑스 및 외신 집중 조명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난맥상이 완화할지는 미지수"

2025년 4월 4일, « 한국은 지난 12월 계엄령(loi martiale)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했다 »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현지 시각),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이 확정됐다. 2024년 12월 3일(현지 시각) 그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지 122일만이다. « 이 결정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임을 의미하며,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 »이라고 AFP, 르 피가로(Le Figaro), 르 몽드(Le Monde), AP 등이 발빠르게 보도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7년 3월 10일(현지 시각)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역사의 한 장을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타전하며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영국 BBC와 가디언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만들어 선고가 나오기 전부터 시시각각 소식을 전했고, 로이터와 AFP 등은 선고 시작과 주요 요지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주요 외신들은 윤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 »이라는 평가와 함께, « 검사 출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 »고 자세히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현지 시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파면이 확정되었다.

먼저, AFP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며, "윤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지도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강조했다. 

르 피가로는 "윤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내란죄 혐의로 형사 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 크루와(La Croix) 역시 윤석열이 1980년대 군사 독재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비상사태법(군사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발동"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월 "반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이 범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르 몽드는 "윤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하며,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문형배 헌법소장의 판결문 낭독을 인용해 "국민을 배신했으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치적 반대에 대응했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 날(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은 단순히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엥포(France info), 라 크루와, AFP통신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지난)  "4개월 간 이어진 동북아시아의 격동적인 민주주의 위기가 겨우 마무리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판결 후 그의 소속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엄숙히' 수용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윤석열의 짧은 성명을 함께 보도했다. 한편, 60일 이내에 치루어질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이번 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면 결정 이후 상반된 반응 보도

리베라시옹(Libération)은 "4개월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후, 한국은 이 위기의 끝이 보이는 듯하지만, 그 과정에서 깊어진 분열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향후 한국내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AP통신은 "그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나라는 정치적 혼돈에 빠졌다"며,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국가적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로이터,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역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던 정치적 위기가 [이날] 선고로 종지부를 찍었다"면서도,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난맥상이 완화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계엄 선포로 촉발된 한국인들의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

다수의 외신들은 "[이날] 선고로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 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끝으로 영국 가디언은 "그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한국인들의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고 전하면서, "역사적인 헌재 결정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