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이자 대출 확대 적용: 4월 1일부터 변경될 사항들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무이자 대출(Prêt à Taux Zero, PTZ) 조건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침체된 신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 무이자 대출 (PTZ)에 대한 접근이 전국 모든 지역과 종류 의 주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부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 은행들은 프랑스의 모든 지역에 서, 개인 주택이든 공동 주택(아파트)이든 상관(구분) 없이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발표했다. 이 러한 결정은 특히 이 지원 제도의 혜택에서 자주 제외되었던 농촌이나 교외 지역 등을 포함하여, 프랑스 전역에서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 보다 더 용이하게 접근(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신규 아파트’ 구입을 계획 중인 ‘미래 소유자(집주인)’만이 이 혜택(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참고로, 부동산은 완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규’로 간주된다. 단, 이번 시행 정책과 관련해 명심할 사항은, 1995년부터 시행 되어온 무이자 대출의 이 같은 확대 적용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이번 확대 적 용은, 즉,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무이자 대출(PTZ)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대출 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대출 금액은 총 (주택) 구매 비용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새 아파트 구매 비용의 최대 50%까지 추가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무이자 대출 외) 다른 대출을 하나 이상 이용하는 것 역시 필수 조건이다. 또한, 수입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이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금액은 ‘미래 주택’ 이 위치한 지역과, 그 주택에 거주할 사람 수에 따라 계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부부는 A와 Abis 지역에서 세금 기준 소득이 102,900 유로를 초과하면 안된다. 신규 주택 구매가 C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한도는 59,850 유로로 내려간다.

A와 Abis 지역은 파리(Paris), 일드프랑스 (île-de-France), 그리고 대도시(grandes métropoles) 주민들에 해당한다. B1 지역은 25만 명 이상의 대도시, B2 지역은 5만 명에 서 25만 명 사이의 인구를 가진 도시, C 지역은 나머지 지역에 해당한다. 무이자 대출은 주택 구입 비용의 일부만 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을 '대출 비율(quotité du prêt)'이라고 한다. 이는 가구의 수입과 구매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부터,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의 대출 비율이 이전의 40%에서 50%로 증가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프랑스 공식 행정 사이트(https://www. 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 R2974)의 시뮬레이터(PTZ Simulateur)를 이용하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금액의 무이자 대출(PTZ)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다.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주의할 점은, 대출 신청 전 2년 동안 본인의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매우 특정한 경우 (중증 장애, 자연재해 등)를 제외하고는 대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년에는 무이자 대출 금액이 180,000 유로로 한정 된다. 

구입한 기존 주택에 무이자 대출(PTZ)을 받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가? 

기존 주택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 PTZ를 받으려면, 구매자는 주택 가격 외에도 최소한 (전체 비용의) 25% 이상의 비용을 수리 및 리모델링에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하는 가격이 100,000 유로라면, 그 주택에 대해 25,000유로 이상의 수리 비용이 발생해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특히 2025년에 MaPrimeRénov' 지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