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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6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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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루 정부 불신임안 부결, 두 번째 불신임안 심사 중

국가 예산과 사회보장예산안 통과를 놓고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49.3을 두번이나 발동한 바이루 총리에 대한 첫 불신임안이 부결되었다.  필요한 289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128명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예고한 대로 사회당(PS)과 국민연합(RN)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불복하는 프랑스당(LFI)가 사회보장 예산안 처리를 위한 49.3 조항 사용 이후 제출한 두 번째 불신임안이 바로 심사된다.


-과들루프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목이 잘린 그림에 대해 대통령 고소장 제출

지난주 프랑스 해외령인 과들루프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머리가 잘린 모습이 그려진 작품이 전시된 후, 대통령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지난 1월에 퐁트아피트(Pointe-à-Pitre)의 예술 센터에서 열린 "Exposé.e.s au chlordécone"라는 전시의 일환으로 전시되었는데, 이 센터는 수년 동안 공사 중인 건물로, 저항 예술가 집단이 점유하고 있으며 작품은 고소 발표 전에 철거되었다.


-2024년 정부, 주택 정책은 거의 "백지 상태"

« 불우한 이들을 위한 주택 재단(구, 아베 피에르 재단) »2024년은 주택 정책 면에서 거의 "백지 상태"였다고 연례 보고서에서 아쉬움을 표명하며 정부의 "지연"과 "포기"를 비판했다. 재단은 1월 말 재단 창시자인 아베 피에르의 성폭력 혐의로 인한 여러 차례의 비난을 받으며 이름을 변경했다. 정부가 취한 두 가지 주요 조치인 제로 금리 대출 확대와 주택 구입 시 상속세 면제는 "불평등하고 환경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 일회용 전자담배 "푸프(puffs)" 판매 금지 법안 추진

2월 4일 화요일, "푸프"라고 불리는 일회용 전자담배의 판매, 유통, 무료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푸프는 달콤한 맛과 매력적인 디자인 때문에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들이 끌리게 되어, 이후 흡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12일에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 EU 집행위원회, 중국 온라인 패션업체, 쉐인(Shein)에 대한 조사 착수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저가 패션 소매업체, 쉐인(Shein)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2월 5일 수요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쉐인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대표하는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쉐인은 제기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르 몽드(Le Monde)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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