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5년 프랑스는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통행료(péages)와 우편 요금이 인상되었다. 이 외에도 주목해야 할 주요 변화들이 있다.

이륜차 교통(Transport des deux roues)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와 2차선 도로에서 차선 사이로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인터파일링(inter filing)" 시범 운영이 2025년 1월 1일부로 종료되었다. 2016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1개 지역에서 (이 방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이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는 2025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이 주행 방식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의약품 규제 및 의약품 부족 문제 해결 강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2025년 겨울을 대비해 의약품 규제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의약품 국가 안전청(ANSM)은 필수 의약품, 특히 어린이용 항생제(antibiotiques pour enfant), 경구용 코르티코이드(corticoïdes oraux), 천식 치료제(médicaments pour l'asthme)등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했다. 즉, 약국은 이들 의약품을 연구소(실험실,laboratoires)가 아닌 도매업체를 통해 주문해야 하며, 이는 지역적 재고 부족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보다 고르고 균형 잡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전망한다.

프랑스 국적 취득 규정 강화: 프랑스어 능력, 필수 조건

2025년 7월부터, 프랑스 국적이나 장기 체류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언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4년 이민법에 따라 새로운 사항이 도입되어, 거주증(체류증) 신청자는 최소한 A2 수준의 프랑스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국적을 원하는 사람은 B2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 사회 내에서 네이티브가 아닌 거주자들의 더 나은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표 및 기타 소포 가격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프랑스(국내)의 우표와 소포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인상률은 우편물 발송 종류에 따라 5.2%에서 7.8%까지 다양하다. 이번 인상은 녹색(일반) 우편, 국제 우편, 콜리시모(Colissimo)를 통한 소포 발송 등에 영향을 준다. 한편, 이러한 요금 인상 조정은 나날이 감소하는 종이 우편물과, 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체국(La Poste)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지난 2년간의 가격 하락 후 약간의 회복세 예상

프랑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지난 2년간의 가격 하락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기대한다’고 부동산업계가 전망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3%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조건의 개선과 무이자 대출 조건 확대 덕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로 인해 수요가 촉진될 수 있으며, 이 조정 기간이 지나면 이후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링키(Linky) 스마트 전력 계량기 설치 거부 가정에 추가 요금 부과

2025년 1월부터, 링키(Linky) 스마트 전력 계량기(compteurs intelligents) 설치를 거부하는 가정은 추가 요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전력망 관리 기업 에네디스(Enedis)는 이러한 요금을 도입해 이미 90%의 가정에 설치된 스마트 계량기의 채택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에너지 소비 관리를 최적화하고 전력 사용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스마트 계량기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소비를 추적해 전력 사용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로, ‘에너지 절약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에너지 수요가 낮은 비수기 시간 조정 

2025년부터 저녁 비수기(heures creuses : 에너지 수요가 낮은 시간대) 전기 소비 시간대가 변경될 예정이다. 프랑스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 회장 엠마뉘엘 와르곤(Emmanuelle Wargon)이 BFMTV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heures creuses"가 재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heures creuses의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예: 오전 7~8시 또는 오후 5시경)"고 지적하며, 과거 "저렴한 시간대(heures creuses)"로 간주되던 일부 시간대가 이제 우리의 실제 소비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오전 7~8시)이나 하루가 끝나는 오후 시간대(오후 5시경)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게는 더 이상 적합한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계절(시간)적 변동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조치’다. 이러한 조정의 목적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최적화하고, 국가 전역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효과적인 통합을 지원하며, 사용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소비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프랑스에서 덤불(잡초) 제거 의무화 규정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덤불(잡초) 제거 의무(règles obligatoires de débroussaillage)’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따라서, 덤불(잡초) 제거 의무가 적용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새로 점유하는 사람들은 이 새 규정 의무에 대해 입주 시 반드시 고지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부동산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거주자가 화재 위험 관리와 예방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덤불 제거 의무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적절한 관리와 정리를 요구하는 규정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강화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건강 수첩(carnet de santé)에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 추가

많은 부모들의 걱정거리인 자녀들의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 즉 "스크린 타임(screen time)"이 건강 수첩의 항목으로 추가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아이들이 스크린(화면) 앞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화면 사용과 아이들이 그 앞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주제로 한 전용 페이지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직 보건부 장관인 제네비에브 다리외섹(Geneviève Darrieussecq)이 밝혔다. 이는 종종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야 할 지 막막한 부모들에게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약품 비용 환급 축소

환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다. 2025년부터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에 의한 의약품 비용 환급율이 5% 나 감소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의사 진료 비용 환급도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전직 보건부 장관 제네비에브 다리외섹(Geneviève Darrieussecq)이 지난11월 중순 상원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레 제코(Les Échos)에 따르면, 2024년 의약품 지출이 예산을 초과하여 예상치보다 12억 유로가 더 소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프랑스 로트(Lot) 지역 쓰레기 처리장, QR 코드 이용 의무화

2025년부터 프랑스 로트 지역(département du Lot)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QR 코드를 사용해야만 쓰레기 처리장에 출입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시설 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잔디 깎은 찌꺼기와 낙엽을 지역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식물성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재활용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가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환경에 큰 변화 예정: 구리선 네트워크 종료 및 기술 전환

2025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프랑스의 통신 인프라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된다. 162개 지역에 거주하는 약 20만 가구는 기존의 구리선 기반 인터넷 연결을 대체하는 광섬유, 모바일(4G, 5G) 또는 위성 인터넷 같은 최신 기술로 전환해야 한다. 

프랑스의 대표 통신사인 오랑주(Orange)는 이 날짜에 기존의 유선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신기술로 전환하지 않은 가정은 전화와 인터넷 접속이 모두 불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오랑주는 2G 모바일 네트워크를 비활성화할 예정이며, SFR과 Bouygues Telecom 역시 2026년에 동일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인프라 현대화와 더불어 연결성 개선이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효율적인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하며, 적시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파리광장/ 현 경(HK)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