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5년 예산안 통과되지 못해 1월 1일부터 슈퍼마켓에서 레스토랑 티켓 사용 불가

지금까지 프랑스 많은 근로자들의 식비 보조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레스토랑 티켓 (titre-restaurant)이 2025년 1월 1일부터 마트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2025 예산안 통과를 못하고 바르니에 정부가 불신임안으로 실각했기 때문이다. 

  마켓에서의 레스토랑 티켓 사용은 지난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2026 년까지 연장되도록 이미 지난 11월 20일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로 상원이 이 제 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슈퍼마켓에서 레스토랑 티켓으로 특정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된다. 

 « 2025년 제도 개혁 » 

지난 9일 월요일 오전, 프랑스 블루 루아르 오세앙(France Bleu Loire Océan) 방송에 서 로랑스 가르니에 (Laurence Garnier) 국무장관은 « (이 조 치는) 몇 주 전 국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 덕분에 연장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상원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다. (하지 만) 불신임안으로 인해 해당 절차는 중단 되었다 »며, 이어 «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과 극좌 파의 연합으로 인해 프랑스인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고 유감을 표했다. 

현재 이 제도는 프랑스의 약 540만 명의 근로자들이 레스토랑 티켓(tickets resto)을 사용해 밀가루, 파스타, 쌀, 고기 등 조리가 필요한 제품을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Edenred, Sodexo, Swile, Pluxee 같은 결제 티켓이 계산대에서 거부될 것이며, 지금까지 레스토랑 티켓으로 버터나 파스타 같은 상품 을 구매하는 데 익숙한 많은 근로자들의 소 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레스토랑 업계는 이 특례에 대해 유감을 표해왔다. 레스토랑업주 협회(GHR, syndicat patronal des restaurateurs)의 회장인 카트린 케라르(Catherine Quérard)는 지난 11월 중순, « 레스토랑 티켓이 식품 티켓으로 변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 버리고 있다 »며 안타까워했다. 

GHR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레스토랑업계에서 레스토랑 티켓으로 인한 수익 비중은 감소한 반면, 대형 유통업체에서 사용된 비율은 2022 년 말 22.4%에서 2024년 중반 30.1%로 증가했다. 업계의 또 다른 단체 중 하나인 UMIH 의 대표 티에리 막스(Thierry Marx)는 이미 10월 중순 이번 특례 연장에 반대하며 이를 "스캔들(scandale)"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정보 제공, 결정 및 관리 역할 을 맡고 있는 국가 레스토랑 티켓 위원회 (CNTR, Commission nationale des titres restaurant)의 입장은 다르다. 장-미셸 루소 (Jean-Michel Rousseau) CNTR 부회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용처의 제 한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 약 10만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프랑스 엥포(France Info)등이 보도했다. 

우에스트-프랑스(Ouest-France)에 따르면, 2025년 개혁 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CNTR은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우선, 레스토랑 티켓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즉석 요리) 구매와 조리가 필요한 식재료(계란, 파스타, 고기, 생선 등) 구매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하루 최대 한도는 25유로로 유지된다. CNTR 의 다른 제안으로는 티켓의 명목 가치(공식 적인 가격이나 가치) 증가나, 현재 60%로 설 정된 고용주의 공동 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 안이 포함되어 있다.

<파리광장/ 현 경(HK)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