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력일간지 르 몽드 ‘한국 “매우 좌절”한 윤석열, 국회 탄핵 이후 사임 확인’

12월 14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프랑스 유력일간지, 르 몽드(Le Monde)가 이 소식을 보도했다.

르 몽드는 ‘한국 “매우 좌절”한 윤석열, 국회 탄핵 이후 사임 확인’ 이라는 기사에서, 총 204명의 국회의원이 토요일에 계엄령 강행 시도의 실패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탄핵을 확정하기 위해 180일의 시간을 갖게 되며, 이에 윤 대통령은 "대립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르 몽드는 한국 국회는 12월 14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12월 3일 계엄령 강행 시도가 실패한 데 따른 조치였음을 밝혔다. 탄핵소추안에는 총 204명의 의원이 찬성, 85명이 반대했으며, 3명은 기권했고, 8표는 무효 처리되었고, 국회의장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300석 중 최소 200표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탄핵안 통과 직후, 탄핵된 윤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는 "물러나야 한다"고 했고, "과잉과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심의와 배려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알렸다.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늘 탄핵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고, 서울에는 수만 명의 찬성·반윤 시위대가 집결했는데 전자는 국회의사당 앞, 후자는 도심에 모였다고 알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 5분(파리 시간 오전 8시 5분)쯤 개회했고,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고, 이번 반란의 주모자는 윤석열”이라고 했음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탄핵 투표를 촉구한다”고 말했고,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12월 7일, 야당이 제출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고 알렸다.

유럽연합, "한국 헌법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되기를"

르 몽드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을 가지고, 현재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리면서, 나머지 3명은 지난 10월 퇴임했으나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했고,  따라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토요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한국 헌법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63세)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을 겪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국가원수가 되었다고 하면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두 달 후 기각한 바 있다고 르 몽드는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고, 그는 금요일 연설에서 "입법자들이 보호해야 할 것은 윤석열도, 여당도 아니다. 차가운 거리에서 항의하는 모든 국민의 삶이다"라며, "역사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음을 알렸다.

"체포 계속 진행 중"

한편, 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겨냥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금요일, 검찰은 서울 군사령부 사령관의 체포를 발표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12월 8일에는 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체포되었고, 그는 체포된 지 이틀 후인 12월 10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는 한국에서 4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군 특수부대를 국회에 파견하기까지 했지만, 국회의원 190명이 담장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건물에 진입했고,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 보좌진들은 테이블, 의자, 소파 등을 사용해 문을 막아 군인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했다고 전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하고, 군 병력을 병영으로 복귀시켰다고 했다.

한편,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1%를 기록했으며, 응답자의 75%는 그의 탄핵을 원한다고 답했음을 전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