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신임 총리로 중도우파의 프랑수와 베이루 임명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3일(금, 현지시간) 오랜 협의 끝에 프랑수아 베이루(François Bayrou)를  총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정부가 무너진지 거의 열흘 만에 신임 총리를 임명한 것이다. 

엘리제 궁에 따르면 "대통령은 프랑수아 베이루를 총리로 임명하고, 그에게 정부 구성의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베이루와 마크롱 대통령 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이루어진 결과로, 이날 오전 내내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BFMTV는 밝혔다. 

중도우파인 모뎀(MoDem) 대표이자, 포(PAU)지역 시장직을 맡고 있는 중도파 인물 프랑수아 베이루(François Bayrou)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국회에서 불신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고, 현재 2025년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된다. 

73세인 프랑수와 베이루는 원래 앙 마르슈(En Marche)가 내세운 "새로운 정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 경력을 자랑한다. 그는 거의 모든 선출직을 역임했다. 피레네-아틀랑티크(Pyrénées-Atlantiques) 주의회 의원 25년, 국회의원 19년, 주의회 의장 8년, 포(Pau) 시장 10년, 그리고 발라뒤르(Balladur) 및 알랭 쥐페(Alain Juppé)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4년을 지냈다.

그는 이날, "적자와 부채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12월 13일 17시경 총리 공관인 마티용(Matignon)에서 전 총리인 미셸 바르니에와의 권력 이양식을 가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 LFI, 새로운 총리에게 불신임 동의안 제출 예정

극좌당인 불복종하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Mathilde Panot)와 마뉴엘 봉파르(Manuel Bompard)는 새로운 총리에 대해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LFI 의장인 마틸드 파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프랑수아 베이루는 엠마뉘엘 마크롱의 유예 기간에 추가된 또 하나의 후보’라고 언급했고, 마뉴엘 봉파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경멸’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당의 제 1서기인 올리비에 포르(Olivier Faure)는 ‘사회주의자들은 베이루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 임기(7년) 동안  6명의 총리 임명

마크롱 대통령은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몰락한 지 거의 10일 후에 프랑수아 베이루를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현재7년의 임기 동안 6명의 총리를 임명했다. 역대 7명이라는 가장 많은 총리를 임명한 프랑수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전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데,  미테랑은7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14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다.

총리는 단 한 명뿐이었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

전 대통령들의 경우를 보자면,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3명의 총리가 있었고,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프랑수와 피용(François Fillon)과 함께 임기 전체를 보냈다. 작크 시락(Jacques Chirac)은 4명의 총리와 함께 했었고,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은 조르쥬 퐁피두(George Pompidou)처럼 7년 임기 동안 2명의 총리,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은 3명의 총리가 있었다.

총리직 수명 점점 짧아져

마크롱 정권에서 총리의 임기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에두아르 필립(Édouard Philippe)는 3년 1개월 동안 마티뇽(총리공관)에 머물렀고, 그의 후임인 쟝 카스텍스(Jean Castex)는 1년 10개월 동안 정부를 이끌었다. 다음 총리인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은 1년 7개월, 최연소 총리였던 가브리엘 아딸(Gabriel Attal)은 7개월 27일,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의 임기는 39일에 불과해 제5공화국 역대 총리 중 가장 짧다.  

프랑수아 베이루가 이 기록을 깨뜨릴지 프랑스 언론은 주목하고 있다. 그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 예산법에 대한 표결이 다음 주 의회에서 문제 없이 통과된다면 2025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신임 총리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의회 표결 없이 법을 통과시키는 헌법 49.3항을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전 총리였던 바르니에와 같이 불신임 결의안이 채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