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 한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 조명

‘남한은 더 이상 아이들을 원하지 않는 나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지는 지난 10월 2일자 신문에서 ‘남한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나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국제면에 게재했다.

르 피가로는 ‘성별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단절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을 심각한 인구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려견은 입장을 허용하면서 어린이들 금지 공간인 ‘노키즈존’ 을 조명하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가치 거부하는 젊은 세대들 또한 성별 간의 갈등 등을 다루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금지하는 공간인 "노키즈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마치 아이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약 400개의 노키즈존이 존재한다고 알렸다.

2023년 기준, 인구 5,100만 명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이라는 기준의 세 배 낮은 수치라고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만이 이 기록과 맞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 따르면, 이제 개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능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키즈존

많은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생겨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가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노키즈존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상인들을 옹호하면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무질서하다는 점을 지적하곤 한다고 했다.

한국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1%의 한국인들이 '노키즈존'을 수용할 만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르 피가로 신문은 한 여대생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 초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노키즈존은 한국의 모순을 잘 보여준다.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서도 근로 시간을 늘리려 하고 있음을 비판했다고 알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 시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고 했다.

르 피가로 아시아 특파원은 한국은 수십 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여성 1명당 1.2명)보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출산율은 0.68명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그 수치가 0.55명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 속도라면, 한국은 곧 거대한 '노키즈존' 처럼 변할 수 있으며, 이번 세기가 끝날 무렵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동아시아재단의 전광희 대표는 보고서에서 “인구 멸종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나라는 점점 아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대부분 백발이 성성한 남성들로 구성된 전략가 관료들은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하며, 엉뚱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스피드 데이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 싱크탱크는 심지어 성인 이후의 만남을 장려하기 위해 여학생들의 학교 입학을 1년 늦추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알렸다. 르 피가로는 이로 인해 사회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 한국의 답답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학생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일련의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며, 그중 하나로 출산율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2022년 대선에서 남성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며 '남성주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는, 당선 직후 성평등부를 폐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은 비상 경고음을 울리며 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필리핀에서 보모를 수입하는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결혼은 오랫동안 성인이 되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였지만, 최근 젊은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결혼 건수는 40%나 감소했으며, 이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보수적 가치가 변화를 맞이한 결과라는 것이다. 결혼 계획이 없고, 아이를 가질 생각은 더더욱 없는 게, 치솟는 집값 등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해진 불안한 청년 세대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전했다.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젊은 세대들

이 모든 것이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이라는 한 젊은이의 목소리를 게재하며, 유치원 때부터 명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2023년에는 사교육비가 200억 달러(한화 약 27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알렸다.

한국은 몇 십 년간 고령화 궤도를 걸어왔지만, 2018년에 급격히 전환점을 맞았고, 이 추세는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세대 교체를 나타내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나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세대는 그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냉소는 성별 간의 미묘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서, 젊은 층의 거의 40%가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온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25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 여성 중 오직 34%만이 아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남성 중심적인 사회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한국에서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했다. 문제의 주된 요인은 돈이 아닌 성별 간의 불평등이라는 이화여대생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또한 이화여대는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편을 찾기 위한 왕도였지만, 이제는 페미니즘의 중심지가 되어 "나는 당신의 미래의 상사이지 당신의 미래 아내 아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고 했다.

성별 간의 갈등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DE)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임을 밝히면서, 출산 후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언급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이처럼 세대와 성별 간의 이중적인 갈등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격렬하게 분열시키고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남녀 간의 '숨겨진 성별 전쟁'은 때때로 폭발적이며, 젊은 남녀 간의 관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여름,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포된 성적 딥페이크(Deepfakes)로 인해 젊은 여성들 사이에 불신과 편집증을 더욱 부추겼다고 했다. 

딥페이크는 온라인에서 수집된 젊은 여성들의 얼굴 사진이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노출된 몸체와 결합되어, '가상 수치심 방'에서 수천 장의 사진이 공유된 사건으로, 8월에 몇 건의 체포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청소년들이며, 종종 학급 동료나 가족을 겨냥한다고 한다. 또한 여성 공공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몰래카메라)에서 촬영된 음란한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어 수년간 해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부추겨왔다고 했다.

30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결정은 선배들이 강요한 가치에 대한 우리의 저항 방식"이라고 주장한 것을 인용하면서, 남한의 인구 감소는 계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사를 끝맺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