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 통합 신청 사이트 (Mesdroitssociaux.gouv.fr)를 아시나요?

몇 년 전 프랑스 정부가 개설한 « Mesdroitssociaux.gouv.fr » 포털 사이트가 현재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관련기관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포털 사이트는 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을 무료로 빠르게 시뮬레이션 한 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기능을 가진 정부 사이트다.

고(高)인플레이션, 저성장(低成長)의 심화, 가스, 전기 등 각종 에너지 요금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몇 년 전 개설한 각종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신청 사이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각종활동 보조금, 에너지 바우처, 주택 지원, 가족 수당, 학교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혜택들이 ‘실제 수급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정부의 많은 지원금이 신청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혜택 중 ‘자신이 모르고 지나가는 지원금 혜택’이나, 많게는 ‘본인의 수급 자격 여부’조차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관계기관은, 정부가 개설한 이 ‘무료 포털 사이트 Mesdroitssociaux.gouv.fr ’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 지원을 식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즉 누구나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신청을) 돕기 위해 모든 제반사항들을 갖추어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58개의 재정 지원이 분야별로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혜택은 « 가족 » (가족 수당, 학교 장학금 등), « 주택 » (에너지 바우처/수표, 사회 주택 등), 그리고 « 연금 » (노인 연대 수당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또한, 파리(Paris)나 렌(Rennes), 또는 유르-에-루와르(Eure-et-Loire)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지역 지원 혜택도 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지원금을 한 번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이 사이트는 행정적 절차로 두 가지 선택이 제공된다. 첫번째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검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고용, 주택, 건강, 장애 등 주제별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시작하기 위해 계정을 생성하거나 본인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매력이다. 다만, 가구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즉, 가구 구성 (연령, 성별, 결혼 여부), 각자의 직업 또는 학업 상황, 우편번호, 2022년 기준 가구의 소득, 각 배우자의 수입, 부동산 자산 및 저축 금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즉시 제공된다. 지원 목록이 나타나며, 지원 금액도 가능할 경우 함께 표시된다. 예를 들면, "가족 수당(allocation familiale), 월 73유로", "활동 보조금(prime d’activité), 월 50유로" 와 같은 방식이다. 이 모든 과정은 최대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물론, 미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한 후 실행하면 더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추가 정보 안내 서비스

지원 혜택과 지원 금액 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지원 조건(자격)에 대한 정보 역시 자세히 알 수 있어 편리하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직접 상세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프랑스 정부의 공인 인증 시스템인 « Franceconnect.gouv.fr »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이 사이트는 또한 모든 세금(각종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이 공제된 순수 소득(revenu net), 즉 세후 금액을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금액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금 산출 시 사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자신의 순소득(세후 소득)을 추정할 수 있으며, 고용주 및 사회 기관이 지급한 수입과 혜택의 세부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혹시 자신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회적 혜택은 없는지 한번쯤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파리광장/ 현 경(HK)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