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단체, 파리올림픽 인권 문제 집중 조명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HRW)'*가, 지난 18일(현지 시각) 새롭게 발표한 ‘언론인을 위한 가이드’에서, 이번 «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관용, 비차별, 그리고 기본적 인권 보장에 있어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인권 단체 « Human Rights Watch (HRW) »는, 전 세계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고 인권 침해를 감시하며 보고하는 활동을 한다. 이 단체는 정부, 군사,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해 인권을 지키도록 압박하고,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한다.

국제인권단체(HRW)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 개최에 맞춰 올림픽 주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발표해 주목을 끈다. 35페이지로 구성된 "언론인을 위한 가이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파리 올림픽과 보다 넒은 의미에서 프랑스 전반에 걸친 인권 문제에 대한 주요 관심사(우려)를 요약한 것이다. 이 가이드는 또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 올림픽 위원회(CIO)와 그 밖의 여러 다른 올림픽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도 소개한다. HRW 의 프랑스 지부 대표 베네딕트 잔네로(Bénédicte Jeannerod)는 "올림픽은 프랑스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예를 들어, 포용과 비차별이라는 올림픽 가치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인종화된(personnes racialisées)’ 사람들(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인종에 기반한 차별이나 혐오를 경험한 사람들)과 이민자들이 체계적인 학대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프랑스에서 최근 조기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준비되었다. 지난 6월 9일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RN)의 승리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실시한 선거 캠페인은 ‘인종 차별적’이고 ‘외국인 증오적’인 논조의 증가와 ‘정치적 극단주의’로 특징 지어졌다. 이에, 시민 사회는 통합과 비차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동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는 극우 성향의 정부를 거부했다. 새로운 정부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파리올림픽의 과제 : ‘성 평등’ 및 ‘최초의 인권 통합’ 올림픽   

2024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프랑스를 비롯해 올림픽 역사상 큰 의미를 지닌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정확히100년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파리에서 열리는 세 번째 하계 올림픽이기도 하다.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에는 20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며,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파리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 세계 TV 시청자는 5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 2024의 슬로건은 "게임을 크게 열자(« Ouvrons grand les Jeux »)"이다. 이 슬로건은 이번 올림픽이 보다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성 평등’을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 선수들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지난2022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CIO)가 인권 전략 프레임워크(가이드 라인)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CIO는 파리 2024를 "행사 조직과 진행 과정에서 ‘인권을 통합할’ 첫 번째 올림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인권이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프랑스의 법치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나아가,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명백한 ‘성 차별’이 존재하는 프랑스 스포츠 계

올림픽 헌장(La Charte olympique)은 "올림피즘의 기본 원칙"으로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2014년부터 세계 스포츠계에서는 히잡과 같은 머리 수건을 착용하는 여성 선수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축구와 농구 같은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스포츠 당국이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이후의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프랑스 여성 선수들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여성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특히 CIO가 파리 2024를 "성 평등을 달성한 최초의 올림픽"으로 기념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금지조치는 올림픽 개최국 여성 선수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들은 머리 스카프를 선택할 경우 이번 올림픽이나 미래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으며, 올림픽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과 경쟁 시합에서 배제될 수 있다. 반면, 다른 나라의 무슬림 여성 선수들은 어떤 제한 없이 스포츠용 머리수건을 착용하고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  

‘감시’ 기술의 확대로 가속화 되는 기본적인 자유 제한과 ‘인종화’된 차별 가능성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집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민 공간의 침해는 대규모 감시 기술의 확장과 사용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올림픽과 패럴림픽과 같은 중요 행사의 보안 조치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올림픽 감시’와 관련된 새로운 법인, "올림픽 감시법"은 알고리즘 기반의 논란이 있는 영상 감시 기술의 사용을 최초로 유럽연합에서 합법화한 법률로, 이는 올림픽 기간 동안 ‘인종화’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파리로 전 세계의 수천 명의 선수들이 도착하는 가운데, 이 가이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선수들에 대한 ‘학대 문제’를 다룬다. 특히, 성폭력과 성차별, 스포츠에서의 아동 학대, 그리고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 정체성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아이티, 말리, 인도 등에서 진행된 조사·연구를 통해 HRW는, 차별 당하는 선수들과 협력 작업하여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어떻게 스포츠가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조성’하는지에 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들은 국가 및 국제 체육 연맹에 개혁을 요구하며, 학대 신고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HRW가 발표한 ‘언론인을 위한 가이드’는 프랑스와 전 세계 스포츠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하며,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보도를 위한 전반적인 시각 또한 제공한다. 이 가이드에는 올림픽과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스포츠 수행 중에 차별에 시달리는 선수들, 프랑스 경찰로부터 구조적인 인종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 올림픽 운동 내에서의 학대와 개혁 노력, 그리고 최근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자세히 포함되어 있다. 베네딕트 잔네로는 "이번 하계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는 메달 수나 기록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프랑스 정부가 인권 존중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헌신과 그 약속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파리광장 / 현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