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Gaz) 요금 인상, 7월 11.7% 인상된 청구서 발송

에너지 규제기관이 가스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인상 배경으로 배급 비용 증가와 시장에서의 가스 가격 상승을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기관은 따라서 ‘7월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11.7% 인상된 가스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4년 1월 이후 하락하고 있던 천연가스 판매 기준 가격(PRVG)이 5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는 월간 보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모든 종류의 가스 소비자들은 평균 가격, 시간당 메가와트(MWh) 기준 129.20유로, 즉 6월의 PRGV(천연가스 판매 기준 가격)에 비해 13.50유로(부가가치세 포함, +11.7%)가 인상될 것이다. 이는, 4월 이후 MWh당 가격이 20유로, 즉 15% 인상된 것이다.

이 같은 인상율은 결국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소비자 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는 7월 기준 가격이 ‘지난 1월 1일 평균 PRGV의 시간당 메가와트(MWh) 가격 4.70유로(부가가치세 포함, -3.5%) 보다 낮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에너지 요금의 상승과 하락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정치권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뜨거운 감자가 된다. 그렇다면, 가스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송 요금 인상과 천연가스 등 분자(molécule)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

CRE(에너지 규제 위원회)는 소비자가 시장의 다양한 공급업체들의 가격 제안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일종의 나침반 역할인 PRGV(천연가스 판매 기준 가격)시스템을 도입했다. CRE는 매달 PRGV를 설정하며, 월정액과 시간당 킬로와트(kWh)요금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러한 추정치는 도매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스의 저장 및 운송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을 반영한다. 물론, 여기에는 공급업체들의 이윤도 포함된다.

CRE는 7월 PRGV 인상의 주요 이유로 모든 공급업체가 가스 인프라(운송, 저장, 배급)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새로운 천연가스 배급망 요금(ATRD)이 7월 1일부터 적용된 것이다. 즉, 모든 공급업체는 가스를 운송하고 저장하며 배급하기 위해 이 같은 인프라를 이용할 때 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새로운 요금은 PRGV(기준 가격)의 11.7% 인상 중 55%를 차지한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실은, 이 PRGV는 참고용으로 발표된 것이며, 공급업체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가격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공급업체들은 이 PRGV를 참고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공급업체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윤 수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단체(Que Choisir)와 같은 비영리 독립단체가 제공하는 ‘독립적인 비교 도구’를 통해 다양한 제시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제안의 상세 설명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재)조정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급업체들은 여기서도 ‘큰 조정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kWh 당 가격(청구서의 가변 부분)과 월정액(고객의 소비와 관계없이 일정한 고정 부분) 사이에서 비용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CRE는 PRGV에서 가스 운송 요금 인상을 kWh 당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가스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소비자들이 요금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이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 지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종의 ‘절약을 장려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바꿔 말해, 소비자 스스로가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효율적으로 소비를 관리함으로써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 즉,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부 공급업체들이 이 논리를 적용했다"며, 에너지 규제 위원회는 밝혔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