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예약 지키지 않으면 부과되는 "토끼세(taxe lapin)" 반대!

지난 4월 6일 토요일(현지시각), 총리(Le Premier ministre)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의료 예약을 지키지 않는(les rendez-vous non honorés) 사람들에 대해 "토끼세(« taxe lapin »)*"라 불리는 5유로의 세금 적용 도입을 발표했다.

*이 세금« taxe lapin »은 "토끼를 놓다"라는 표현(de l’expression « poser un lapin »)에서 온 것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즉, 의료 약속이나 기타 예약된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약속한 모임이나 약속한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세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 예약을 미준수(未遵守)할 경우 5유로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망딘 스테브넹(Marie-Amandine Stévenin) 소비자 보호단체의 대표(Présidente de l'UFC-Que Choisir)가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정부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사설(社說)을 통해 « 이 조치는 치료에 대한 접근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의사들에게 가중된 행정 절차를 부과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 이는 환자들을 무단 ‘결석’과 관련해 강하게 비난할 것이며, 환자가 ‘결석’의 "타당하지 않은(non justifié)" 측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대기실에서 환자들과 의료진 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폐기해야 할 프로젝트»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환자들은 ‘결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결석의 이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환자들과 의료진, 병원 측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긴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마리-아망딘 스테브넹(Marie-Amandine Stévenin)에 따르면, 이 "토끼세(« taxe lapin »)"는 몇몇 자유직업 의료인 단체의 로비에 대응하기 위해 갑자기 나온 조치다. 이들 단체는 연간 2300만건의 의료 예약 미준수(未遵守) 사례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는 연간 약 600만 건 정도로, 의료 상담의 2~4% 정도를 차지한다.

의료 예약을 무단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시민의식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현재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며, 스테브넹(Stévenin) 소비자 보호협회장(Présidente de l'UFC-Que Choisir)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타당한 이유 없는 ‘무단 결석’을 특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불행히도 ‘뜻밖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교통 문제, 아이 돌보기 등). 그리고 예약을 취소하는 모든 환자가 반드시 부정직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환자가 의사의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석의 타당하지 않은 측면을 논쟁하기 위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로, "토끼세(« taxe lapin »)"의 금전적 제재는 의사들의 행정 절차를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만들며, 이 같은 금전적 제재가 실제 목표로 하는 대상인 대중에게 미칠 영향(즉, 결석을 줄이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의사에게는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 예약을 할 때 ‘신용 카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 사기와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안전한지, 이 정보의 보안을 과연 누가 담당할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 시스템이 의사들을 인터넷 예약 플랫폼을 통한 의료 예약을 강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정부에게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을 요청하며, 만약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회의원과 상원의원에게 이를 투표하지 않도록 정중히 요청한다 »고, 스테브넹(Stévenin) 대표는 명확히 의견을 전달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