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심각한 주택난 해결책으로 무이자 대출

정부가 600개의 새로운 지방 자치 단체를 곧 "긴장 지역(zone tendues주택 부족이나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주거시장에 긴장감이 높은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특히 ‘약 1백8십만 명에게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무이자 대출(Prêt à taux zéro, PTZ 이자나 수수료가 없는 추가 대출로, 20년에서 25년까지 상환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상환을 최대 1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의 신청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끝없이 상승하는 이자율,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 가격, 대출이 거부되는 사례들 등,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잠재적 구매자들의 낙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부동산) 구입 자금 조달을 위한 좋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 무이자 대출(PTZ)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이자 대출 자격 조건이 급격히 변경되기 얼마 전인 지난 2023년 9월경, 무이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에 많은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많은 이들이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가 관련 도시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3월 22일 금요일(현지시각), ‘행정부가 800여 개의 지방 자치 단체를 재분류 하는 제안을 했다’고만 밝혔다. 이 중 600여 곳이 이미 심각한 "주택난에 대응하기"위해, "긴장 지역(zone tendue)"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정적 변경은 특히 새로운 주택 구입 시 무이자 대출에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구입을 원하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경제부 장관과 기욤 카스바리앙(Guillaume Kasbarian), 주택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재분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임대 또는 소유권 취득 및 이전으로 더 많은 경제적인(저렴한) 주택을 생성하기 위한 장치/제도에 접근 가능하도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도구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지방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방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택 시장의 긴장을 확인한 것으로, 재분류된 지방 자치 단체 목록은 최종적으로6월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백5십만 명이 이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잠재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3백5십만 명이 새로운 주택 접근 장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부서들이 밝혔다. 특히, 추가적으로1백8십만 명이 신규 주택(Logement neuf)을 구매하기 위한 무이자 대출(Prêt à taux zéro)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련된 제도는 ‘중간 임대 주택(LLI, logement locatif intermédiaire)’이다. 이는 공공 보조금 덕분에 시장 가격의 10 ~ 15%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며, 이것은 ‘긴장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얼마 전 이러한 ‘중간 임대 주택의 생산 속도를 2026년까지 연간 30,000호로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중간 임대 주택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대도시에서 주거의 어려움을 겪지만 사회 주택 혜택(Logement social)을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높은 중산층과 민간 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3월 22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2023년 10월에 실시한 긴장 지역에 대한 첫 번째 재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당시 200개의 지방 자치 단체가 재분류되어, 5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새롭게 재분류된 600개의 자치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과 정보는 6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