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4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뉴스

-한부모 가정의 부양금 소득에서 제외

부양금 (pension alimentaire)을 받는 부모의 소득 신고에서 이를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한부모(특히 엄마가 혼자 자녀 양육) 가정에서 받은 부양금을 소득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부양금까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이중생활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프랑스 인프루언서에 대한 조사, 통제에 나서

2022년과 2023년 프랑스 당국에 의해 조사된 인플루언서 310명 중 거의 절반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합법적이지 않은데도 합법적이라고 했고, 의사 자격도 없는 미용사가 히알루론산을 주사한 사례도 있었으며, 식품 보충제를 두고 질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짓 주장한 경우 등이라고 하는데,  81건의 규정 준수 명령과 35건의 형사 소송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전 총리이자, 르아브르 시장 에두아르 필립 수사 

금융검찰청이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과 르아브르(Le Havre)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불법 이익 수취, 공금 횡령, 편파 및 도덕적 괴롭힘”에 대한 조사라고 한다. 

-13세 여중생 폭행한 3명의 미성년자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

13세 소녀가 지난 화요일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의 중학교 앞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관련 미성년자 3명이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 미수인 경우, 혐의가 있는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20년 징역형을 선고한다

-교통부, 27세 미만을 위한 철도 패스(Pass Rail) 테스트

교통부는 어제 철도 패스(Pass Rail)가 올여름 프랑스 전역에서 테스트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패스는 27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월 49유로의 정액 요금을 지불하면 TER 및 인터시티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 80%의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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