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들

의약품 가격, 임대료, 사회복지 혜택 등 

4월 1일 월요일(현지시각)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차량의 녹색 카드 종료와 사회복지 혜택의 재조정 및 MaPrimeRénov'* 금액이 감소할 예정이므로, 잘 숙지해야 한다.

*MaPrimeRénov' : 주택 개량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보조금 제도다. 먼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의 소유주나 임차인이 주택을 개량하고 혜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MaPrimeRénov'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개정될 때마다 혜택의 구조나 지원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니, 먼저 해당 내용을 잘 알아보아야 한다.

RSA 수당 및 AAH재조정

4월 1일부터 사회최저소득(RSA, le Revenu social minimum)수당이 재조정되어, 4.6%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수급자의 월 수당은 607.75유로에서, 월 28유로 증가한 635.71유로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의 수당은 953.56€를 받는다. 부양가족이 둘인 경우 이 수당은 1,144.28유로로 증가한다.

RSA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맞물린 다른 지원금들도 상향 재조정된다. 장애인을 위한 성인 수당 (AAH, l'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가족 수당(allocations familiales) 및 활동 보조금(la prime d'activité)도 4.6%의 상승률을 적용한다. 이 연간 재조정금은 오는 5월부터 적용되며, 4월분 지급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 자기부담금 두 배로 인상

의사를 방문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환자가 지불하는 자기부담금과 정액 분담금이 증가한다. 4월 1일부터 사회보장보험(Sécurité Sociale)이 지원하는 약품에 적용되는 의료 자기부담금이 두 배로 인상되어, 현재의 50상팀에서 1유로로 증가할 것이다. 이 자기부담금의 두 배 증가는 의사 외 의료인과의 상담 (2유로의 자기부담금) 및 의료 이송(4유로의 자기부담금)에도 적용된다.

MaPrimeRénov'(에너지 보조금)의 재조정

4월 1일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인 MaPrimeRénov'의 금액이 나무로 난방하는 "최저 소득층(ménages les plus modestes)" 가구들의 경우 30% 감소한다. 또, "최저 소득층" 가구 중 나무(bûches)나 펠릿(granulés, 나무, 곡물 또는 기타 재료를 작은 고밀도로 압축하여 만든 작은 원형 혹은 사각형의 조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은 2,500유로에서 1,800유로로 줄어든다. "저소득층(ménages modestes)" 가구의 경우, 지원금은 2,000유로에서 1,500유로로 줄어든다.

임대료 동결 정책 종료

2022년 3.5%로 설정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조치가, 3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 날 이후부터는, 주택 소유주(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임대료는 임차 계약의 갱신일이나 양측이 합의한 날짜에만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아무튼, 임차인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임대료 상승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 4월 초는 ‘겨울 휴식’의 종료도 의미한다. 정확히 3월 31일에 종료되며, 이날 이후에는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해를 유발하는 경우 강제 철거를 당할 수도 있다.

종이 버전의 차량 보험 증서 사라져  

4월 1일부터, 보험 증서 등 ‘종이 버전’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해야 했던 ‘녹색 보험 스티커’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되었다. 이 증서가 사라져도 운전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사법 당국은 2016년에 만들어진 차량 보험 파일(FVA, le Fichier des Véhicules Assurés)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파일은 프랑스 전역의 "책임 보험(assurance automobile "au tiers")", 자동차 보험 계약을 모두 통합한 것이다.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으로,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가 ‘4월 15일부터 시행’됨으로 소유주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제부터 스쿠터(scooters), 오토바이(motos), 쿼드(quads) 및 면허 없이 운전가능한 자동차(voitures sans permis)도 의무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총 3백만 대의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