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대사관 영사동에서

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동 대회의실에서 3월27일(수) 부터 4월1일(월)까지 있다. (토일 포함, 6일간)

해외 거주 한인들이 한국의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지는 12년이 되었다. 재외선거의 역사를 보자면,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된 바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 헌법소원(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을 제기했고, 1999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들이 다시 재외국민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2009년 2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는 시작되었다.  

2012 제19대 국선에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신고·신청 절차 때문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후의 선거에서는 인터넷 신고·신청, 첨부서류 폐지 등으로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다.

최초인 2012년 재외선거에서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거치면서, 올해 2024년 제 22회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치루게 된다. 

한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당시 선거법상으로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부칙이 있었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은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막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던 가운데, 당시 더불어 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이 재외국민도 조기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한국프랑스언론인협회에서는 «재외선거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7년 제19대 대선 프랑스 재외선거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 이후 재외선거 실시’’라는 부칙을 삭제하면서,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제21대 총선의 재외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우한시와 일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17개국 23개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통행금지령 등의 문제로 선거업무를 중단했으며 47개국 52개 공관들도 투표 기간을 단축했다. 그 결과, 등록된 재외선거인의 50.7%인 약 8만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외 유권자 전체 17만여 명 중 4만여 명만이 참여해 투표율 또한 23.8%을 기록하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일부 독일 교민은 헌법소원까지 냈다. 하지만 나머지 투표가 진행된 공관들의 투표율인 실질투표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에서 프랑스 최고의 참여율

이번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실시되었는데, 프랑스가 유럽에서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다. 대사관 선관위에 의하면 프랑스는 재외국민수 14,349명에서 2,761명이 신고신청하여 참여율 19.2%를 기록하며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유럽내 주요공관이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13.7%, 영국은 7.9%의 참여율을 보였다.

대사관 선관위와 홍보요원들은 찾아가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접수로, 지난 1월 동안 한인교회, 한인성당, 한국관, 한인마트 등 한인들의 발길이 닿는 곳들을 순회하며 유권자 신고신청을 받았고, 프랑스에 지방 한인회장들, 한글학교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료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면서 단톡방에 공지를 부탁한 결과, 지방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를 위해 등록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안내(신분증 지참)

기간 : 3월 27일(목)-4월 1일까지(월) (토일 포함 8시-17시) 

장소 : 대사관 영사동 대회의실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지하철 13번 Varenne, 8호선 Invalides)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