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 단체, 전문의들의 수수료 초과 현상 비판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단체, UFC-Que Choisir(Union Fédérale des Consommateurs)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의 초과 수가(의료비 초과)현상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에게서 의료비 초과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저소득층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지난 2월 22일에 발표된 조사에서 소비자 보호 단체 (UFC-Que Choisir)는, 건강 보험(l’Assurance maladie)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단체는 특히 전문의의 절반 이상이 초과 의료 수수료 부과를 적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2023년 전문의의 52.2%가 의료비 초과를 적용했으며, 이는1년 전 (45.8%)보다6.4%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이번 연구에서 고려된 여덟 가지 전문 분야 중에서 산부인과가 가장 많이 의료 수수료 초과를 부과한 분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의 전문의 중 71.4%가 이에 해당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평균 의료 수수료 초과는, 기본 진료비가 30유로로 고정(une consultation de base fixée à 30 euros)되어 있을 때, 20.60유로이며, 따라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은 50.60유로다.

다음으로 안과 의사들(66.7%), 그리고 마취의사들(58.8%)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 단체(UFC-Que Choisir)는 "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이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비판한다. 또한  지역 간의 격차도 크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진료비가 최대 2.5배나 차이 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파리, 수수료 초과(dépassement d’honoraires)의 챔피언"

일반적으로, 파리는 수수료 초과 부과에 있어 모든 분야에서 ‘챔피언’으로 등장한다. 그 뒤를 이어 일-드-프랑스(l’Île-de-France) 지역 전체, 남쪽 해안의 일부 지역, 특히 알프스-마리팀(Alpes-Maritimes)과 바르(Var), 그리고 몇몇 대도시를 포함한 일부 주요 도지역, 특히 론느(Rhône)와 바-랑(Bas-Rhin)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사회보장보험(Sécurité sociale) 가입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사회 보장 금액을 납부하며, 의무적인 건강 보험(l’Assurance maladie)의 기본 환급 기준도 국가 수준에서 규정된다"고 소비자 단체(UFC-Que Choisir)가 강조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급격한 의료비 인상과 관련해, 소비자 단체(Que Choisir)는 "신규 의사들에게 2번 섹터(secteur 2 à honoraires libres, 자유 수가)에 대한 접근 폐쇄"를 요구한다. 협회에 따르면, 신규 의사들은 "옵탐(Optam Option de Pratique Tarifaire Maîtrisée(가격 통제 실무 옵션)"의 약어로, 프랑스 의료체계 내에서 일부 의사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가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만 허용되어야 하며, 이 시스템의 경우 의료 수가 초과를 허용하지만 "2번 섹터"보다 훨씬 제한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옵탐(Optam)” 의사는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규정된 의료 수수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45%의 최하위 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 점차 어려워져”

또한 현재 자유진료 의사들(les médecins libéraux,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의사들)이 건강보험(l’Assurance maladie)과 협상 중인 가운데, 소비자 단체(Que Choisir)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부담 감소'를 조건으로, "향후 정상적인 가격의 공식적인 인상"을 ‘조건부’로 요청한 상태다.

지난 2023년 11월 UFC-Que Choisir의 소비자 관측소가 독점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04명의 대표적인 표본 응답자 중, 가장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응답자의 45%가 의료 예약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비해 가장 부유한 가구의 경우는 4%에 불과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 중 38%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