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프랑스 대입 온라인 플랫폼, 파르쿠르숩(Parcoursup)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된 아멜리 우데아-카스테라(Amélie Oudéa-Castéra) 신임 교육부 장관이 2월 9일 금요일 결국 사임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프랑스의 대입 온라인 플랫폼인 파르쿠르숩(Parcoursup)의 헛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파리 명문 사립고등학교 스타니슬라스(Stanislas)와 우데아-카스테라(Oudéa-Castéra)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폭로는 대학 입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파르쿠르숩(Parcoursup)이 교육적·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는데 ‘완벽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여실히 반증하며, 전 교육부 장관의 첫 인터뷰에서 불거진 공교육에 대한 그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사적인 논란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프랑스의 탐사언론 메디아파르(Mediapart)가 집중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사임한 교육부장관 아멜리 우데아-카스테라(Amélie Oudéa-Castéra)의 첫째 아들이 파르쿠르숩(Parcoursup)을 ‘교묘하게 우회’하여 프레파(prépa, 그랑제꼴 준비반)에 입학한 학생들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대학 입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파르쿠르숩(Parcoursup)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전 교육부 장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메디아파르에 따르면, 전 교육부 장관의 아들이 명문 사립학교, 스타니슬라스(Stanislas)의 프레빠(그랑제꼴 준비반)에 입학하기 위해 ‘플랫폼 규칙을 교묘한 방식으로 「우회(Contournement de Parcoursup)」했다’는 것이다. 

파르쿠르숩(Parcoursup)은 누구나가 ‘가장’ 평등하게 고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더 나은 기회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저널은 논평했다.

그러나, 허핑턴포스트(Le HuffPost)가 교사들과 조합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는 사실 전 교육부 장관인 장-미셀 블랑케르(Jean-Michel Blanquer)가 도입한 진로 시스템으로, 이것은 실제로 ‘사회적 분류’를 촉진하는 “사회적 분류기계(Machine à faire du tri social)"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명확한 사례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 시스템은 이미 처음부터 학생들을 그들의 사회적 배경이나 지위에 따라 분류하고 정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허핑턴포스트(Le HuffPost)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인 에릭 니콜레(Éric Nicollet)는 "파르쿠르숩(Parcoursup)은 외부에선 말로만 듣기에는 수용 가능하고 공유될 수 있는 어떤 표면적인 대화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다. 그리고, 처음부터 「Parcoursup이 ‘사회적 분류 도구(Outil de tri social)’로 설계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 체계가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을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정렬하는데 기여하는 도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대량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취급한다."

2018년에 도입된 파르쿠르숩은, 당시 일부 특정 대학 전공들에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특히 무작위 추첨을 포함한 특정 대책이 필요했던 시점에 도입되었다. 이는 정부가 파르쿠르숩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제시하는 주장 중 하나다. 그러나 시작 이후 이 플랫폼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BTS 교사인 이자벨은 "우리는 과거 공급을 수요에 맞춰 조정했던 논리에서 -특정 전공에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전공의 자리를 마련했던 논 - 수요를 공급에 맞추는 논리로 전환했다." 며 X (Prof En Colère 계정)를 통해 비판했다. 

유연성의 부족과 특정 전공의 자리 부족으로, 일부 많은 학생들은 원하는 선택을 얻지 못하고(전공과 학교에 불합격),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기본적인 과정에만 참여하게 된다. 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업을 듣게 되거나, 때로는 이마저도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학생들을 유동적인 자원으로 대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인 고유성을 무시하고 모두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실제로 모든 교육 과정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성향을 띄게 되었다."고 교사는 덧붙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불리하게 된다. 우선, 파르쿠르숩의 결과가 7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기숙사(Crous) 방을 원한다면, 어떤 선택이든 빨리 수락해야 하고, 비록 그것이 기본적인 선택이라도 숙소를 확보하여 굳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록 우리는 원하는 공부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고 교사는 설명했다.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해 속이는 다양한 방법도 있다."

사회적 불평등은 지망 선택(Choix des vœux)에서도 나타난다. 이자벨은 "다른 사회 계층이 모인 집단인 학생들 사이에서 지망 선택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관찰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계층은 Parcoursup 시스템 내에서 코드를 알고 도시 및 전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며, 모든 전략을 갖추고, 모든 지망사항을 표현한다. (즉, 여러 가지 선택지나 학문 분야에 대해 지원서에 등록한다.) 그리고, 사회 계층이 낮아질수록 학생들은 더 적은 지망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이유, 즉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자신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리기 위해 지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충 설명한다.  

다른 함정은, 일부 기관(학교)은 스타니슬라스(Stanislas)의 사례가 보여준 바와 같이, 파르쿠르숩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학교의 고전문학 교사이자 스틸로 루즈(Stylos Rouges) 운동 국립 행정관 아르노 파브르(Arnaud Fabre)는 "이것은 익명성을 보장하여, 기회의 평등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프랑스식 엘리트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헛된 꿈이었다."고 증언한다.

메디아파르에 의해 얼마전에 공개된 교육부 총감독 보고서는, 스타니슬라스(Stanislas)에서 "일부 학생들이 파르쿠르숩에서 다른 지망을 포기하도록 유도되고,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기관 내의 '프레파 클래스 입학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르노 파브르(Arnaud Fabre)는 "학교는 이러한 지원서를 곧 바로 받아들이고 다른 지원서류는 심사하지 않는다. 학교는 부모와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파르쿠르숩의 익명성은 쉽게 우회될 수 있다. "파르쿠르숩에 등록할 때 학생들은 모두 지원자 번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입학할 학교 측에서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번호라고 한다. 시스템을 속이고 싶다면, 이러한 익명성을 우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생들의 정보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도구가 아니다."라고 BTS 교사는 요약했다. 즉, 시스템의 익명성에 상당한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립 교육기관에 큰 혜택

아르노 파브르(Arnaud Fabre)에 따르면, 스타니슬라스(Stanislas)와 같은 몇몇 학교가 "예전 시스템에 머물며, 파르쿠르숩을 우회(Court-circuiter Parcoursup)하는" 문제 외에도, "현재의 파르쿠르숩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가족들을 사설 교육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현재의 파르쿠르숩 시스템으로는 낙방할 것을 두려워해 ‘무약정(Privé hors contrat) 사설 교육 기관으로 향하도록 밀어낸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많은 사립 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우리는 파르쿠르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돈으로 엘리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해 왔던 기존의 엘리트주의보다 훨씬 심각하다" 고 설명한다.

이자벨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한다. "이는 사립 교육계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 결과 우리는 양극화된 교육 체계를 만들고 있다. 부유한 학생들만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립 학교들이 파르쿠르숩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며, 이로 인해 부유한 가족들만이 높은 수준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양극화된 교육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파르쿠르숩을 폐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에릭 니콜레는 "스타니슬라스(Stanislas)의 사례는 사실 우리 교육계의 어제 오늘의 일도, 놀랍고 새로운 일도 아니다. 실제로 만연해 있는 많은 다양한 사례들 중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파르쿠르숩이 존재한 이후로 우리는 이 플랫폼이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며, "해당 알고리즘의 작동 및 다양한 학교의 선발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주장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는 공공 및 무료 고등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자벨은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는 고등 교육을 절대로 감축하지 말아야 하며, 고등 교육을 실제로 발전시키려는 진정한 의지가 필요하다. 대학 및 고등 교육, 대학 졸업 후 교육을 민영화하는 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