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 집소유주의 급격한 감소로 우려되는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비판 

앙리 부지-카조(Henry Buzy-Cazaux), 부동산 관리 연구소(l’Institut du Management des Services Immobiliers)의 창립이자 회장이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주도하는 주택 정책이 소유권 취득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캐피탈(Capital) 등이 전했다.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현대성의 상징이다.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대통령들도 당연히 대중의 기대와 일치하였으나, 모든 유권자들이 동일한 질을 원한 것은 아니다.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 시대에 프랑스는 (대중들은) 주로 아버지의 경험과 보호를 찾았다.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 시대에는 국가와 공감과 열정을,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대통령 시대에는 뛰어난 능력과 비전을 추구했다. 대통령 마크롱은 그의 나이와 경력을 통해 혁신과 파괴를 상징화했다." 고 했다.

게다가, 2017년에 처음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장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람이어야 한다“ 고 말한 후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현대적인 것은 틀림없다” 라고 덧붙였다. 현대성의 지표로서, 일부는 그의 부동산 비전을 강조한다. 부동산 분야가 부의 창출을 이루지 않는다는 그의 확신은 불행한 경제적 오해로 넘어가고, 우려스러운건 그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

그는 엘리제 궁의 첫 번째 세입자로 자신의 지위에 더 적합한 프랑스를 원했다는 것이다. 즉, 주택 세입자들로 이루어진 프랑스를 말한다. 그는 소유권 취득을 우선하지 않는 주택 정책을 시작했다. 이 정책이 입증하는 구체적인 결정을 언급해보면, APL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 종료(선취약층 지원의 종료)나 제로 금리 대출의 점진적인 축소 등을 떠올릴 수 있다. 국회와 상원이 없었다면, 소유권 획득을 어렵게 만드는 예산 삭감은 더 어둡게 이어졌을 것이다.

"이후 (주택) 소유주 비율은 58% 미만으로 감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 세대가 소유보다는 사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 물론 자동차, 가전제품 일지도 모르지만, 주택 또한 마찬가지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10년 전 (주택) 소유주들의 나라인 프랑스를 열망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재)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주택 소유자 비율을 줄이고자 한다. 즉, 주택소유자의 비율이 인구의 60%에 가까워지던 것이, 현재는 58% 미만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30년 동안의 지속적인 진전 후에 반전되는 추세다.

물론 이 정책에 대해 부동산업계 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업계인들이 (이 정책에 대해) 많은 반대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 경제적인 위험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는 여전히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자산 구성의 첫 번째 단계였다. 그에 반해, 아무 것도 저축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예를 들어, 일상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노동 소득의 감소와 관련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수입의 감소와 관련된 어려움은) 은퇴 시점에 주로 발생한다. 지속 가능한 자산이 없다면 미래 세대에 전달할 것도 없다. 

이 같은 비평가들은 또한 (임대) 수요 요구가 임대시장으로 넘어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비판하며, 프랑스의 많은 도시에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부족한 임대시장을 비판한다. 소유권 획득의 감소와 정치적 대책의 부재는 더욱 더 걱정스러운 이 두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현재) 무시되고 있는데, 바로 출산율의 약화와 사회적인 위험(사회 질서 붕괴)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이다.

"소유권 획득의 감소는 두 가지 다른 결과를 추가로 가져온다."

얼마 전, 프랑스 국가통계청(Insee)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인구 활동 감소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생률이 예상대로 감소하고, 물론 사망률도 증가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코로나19이후의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반대 상황이 되었다.  

2023년은 출산율이 1.67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약 2 정도를 유지했던 수치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하락은 세대 교체를 위협하고 나라를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주거 조건을 갖춘, 아이들과의 최적의 생활을 위한 충족도를 만족시키는 (충분한 크기) 주택구매의 어려움을 야기시키며,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부부의 출산 의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심각한 (손해) 결과는 공공질서의 약화다. 이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의 가부장적인 사업가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소유권 획득을 지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열정적인 움직임의 시작을 의미했다.

주택 소유권에는 경제 및 정치 엘리트들이 두 가지 가치를 부여했다: 첫번째, 주거 환경 개선, 즉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생 운동’을 들 수 있다. (주택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가장 초기의 관점 중 하나로, 과거에는 이러한 환경 개선이 저소득 계층의 주택 소유권 획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 주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 개선의 형태로 실상에서 부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친환경 운동(에코로지)과 관련되어, 정부의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재료의 사용, 환경 규제 및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부채를 진 가구는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안정을 중요시하고 관심을 가지며,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며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가 안정되면 폭동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지배 관계의 유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현재 프랑스내 부동산 매매 하락으로 공증인들은 위기에 있다고 얼마전 프랑스 언론은 밝혔다. 프랑스 부동산 경기 위기가 공증인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부는 직원들을 해고시키고, 월급을 지불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밝혔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