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명 사립 노인 요양 시설,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

2년 전 오르페아(Orpea)그룹 사건 이후 다시 불거진 양로원의 노인 학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오르페아(Orpea) 사립 양로원 그룹, 일명 에파드(Ehpad, 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Agées Dépendantes)로 불리는 프랑스 대표 사립 노인 요양 시설에서 노인 학대 행위와 부적절한 돌봄 서비스 실태가 폭로되면서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다른 유명 사립 양로원 그룹 중 하나인 에메라(Emera)가 이와 유사한 학대 혐의로 비난의 중심에 섰다.

오르페아(Orpea) 스캔들 이후*,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인 사립 양로원, 에파드(Ehpad)를 향했던게 이번에는 에메라(Emera)라는 사립 양로원 그룹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에메라가 위탁 가족들로부터 부적절한 돌봄 서비스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최대 노동 조합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는 "학대" 혐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에 대해 사회 사무 총 검사(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Igas**)에 조사를 촉구했다. 에메라 그룹에 대한 혐의는 해당 양로원에서의 돌봄 서비스 질에 관한 것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오르페아 양로원의 노인학대 스캔들로 프랑스 사회가 들끓은지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불거져 더욱 거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 오르페아 논란이란, 지난2022년 1월 기자 빅토 카스타(Victor Casta)가 오르페아(Orpea)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 현황을 낱낱이 조사하여 폭로한 책 "Les Fossoyeurs(묘지를 파는 사람들)"이 출간되면서, 양로원에서의 부적절한 돌봄 실태와 학대 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양로원 거주자의 인권에 대한 우려 등 노인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 각계각층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 Igas는 프랑스 정부의 사회적인 문제와 복지에 관련된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다. 프랑스의 사회 보호 체계, 건강 관리, 노동 문제,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노동 조합 대표, 소피 비네(Sophie Binet)가 ‘정부에 고발한 편지에는 ”Emera 그룹은 일상적으로 (...) 거주자와 (...)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학대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난 토요일AFP가 전했다. CGT는 또 “그룹의 많은 직원 및 거주자 가족들로부터 물리적, 언어적 폭력, 간호 및 위생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의 상황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고 편지에 서술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연대(Solidarités)장관 오로르 베르제(Aurore Bergé), 인권 대표(Défenseure des droits) 클레르 에동(Claire Hédon), 그리고 요양원 그룹의 창립자인 클로드 쉐통(Claude Cheton)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1987년에 설립된 에메라 그룹은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 100개 이상의 시설 및 7,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 중 하나다. 최근 이 양로원(Ehpad)에 대한 불만 및 증언이 폭발하면서 그룹은 미디어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롱드(Gironde) 지역에서는, 그라디뉴엉(Gradignan)에 위치한 시설 'Douceur de France'가 고발당해, 보르도 검찰이 '취약한 개인에 대한 일상적 폭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파리 지역에서는, La Garenne-Colombes (Hauts-de-Seine)에 위치한 투르넬(Tournelle) 에파드(l'Ehpad)가 특히, ARS(lAgence régionale de santé, 지역 보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된 바 있다. 최근AFP가ARS에 확인한 결과, 지난 11월 14일 조사원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돌봄 서비스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들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노인들을 기본적인 생존권 마저도 위협할 정도로 방치하고, 심지어 물리적 폭행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증언들이 속속히 나오는 실정이다. 고소인들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식당에서 우리 할머니를 발견했는데, 안경이 없었다. 이는 시력이 매우 좋지 않고, 치아가 없는 할머니가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소변으로 젖은 매트리스가 그대로 방치된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며, ”내 할머니는 96세에 휠체어 생활을 함에도 혼자서 목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Emera 그룹은 ”(자사) 직원들에 대해 제기된 이 같은 비난과 관련해 공식으로 반박하며, (자사) 직원들을 겨냥한 ‘이러한 (정보 조작) 비방 캠페인에 특히 감동받았다.”고 조롱하며, AFP통신을 통해 반박했다. 현재 Emera그룹에 대해 총 10여 건의 소송이 제기,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에메라 Emera그룹은 ”지난 두 해 동안 발생한 다섯 건의 소송을 (올해) 10월에 모두 정리하고 기록했다.”면서, "이 중 어떠한 소송도 현재까지는 유죄 판결이나 회사의 책임 소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감독기관에 대한 투명한 정책과 사건 발생 즉시 가족들과 소통하는 정책 시행, 내부 조사를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수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오르페아(Orpea) 사건의 재반복인가 ? –

Emera 그룹의 중부 북부지역의 전 책임자로 익명을 요청한 한 전직 담당자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리근교의 동일한 시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도난“, "잊혀진 입소자", "잘못된 약물 제공", 또는 "의료인의 부재로 인해 저녁에 모르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폭로된 오르페아(Orpea) 노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행정부는 ARS와 지방 의회(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양로원(Ehpad)감사 강화를 발표했다. 또한 취약 인물들에 대한 학대 방지 전략과 '건강한 노년(Bien vieillir)'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에파드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국립 노인 거주시설 및 그들의 가족 협회 연합(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personnes âgées en établissement et de leurs familles) 회장 클로데트 브리알릭스(Claudette Brialix)은 이러한 ‘불충분한’ 조치(정책)들로는 '절대로 중요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오르페아(Orpea)를 반복하고 있을 뿐” 이라 단언하며, “이러한 행위들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장관)이 감사를 언급할 때, 감사를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