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과거 동성애 처벌에 대한 보상법 제안

과거 프랑스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월, 1942년부터 1982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성애자에게 보상을 위한 사회주의당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은 현재로서는 채택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에서는 1942년부터 1982년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성애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주의당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이같은 박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1791년 프랑스 혁명 당시 동성애를 비범죄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그러나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정책은 특히 형법의 두 조항에 근거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먼저,  2차 대전 당시 친나치였던 비시 정권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1942년 8월 6일 법률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의 차별을 다시 도입했다. 이를테면 법적인 합의 성관계 나이를 동성애자들은 21살로, 이성애자들은 13살로 정한 것이다.

이는 파리 수복 이후 확정되어 형법 제331조에 포함되었다. 그다음 20년 후인 1960년 11월 25일 같은 법안 제330조에 같은 성(性)을 가진 이들이 저지른 애정 행위는 대중의 분노를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는 법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저촉되면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과 수천 프랑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동성애를 “도덕에 대한 공격”이나 “미성년자의 방탕 선동”으로 비난했고, 프랑스에서는 1982년이 되어서야 동성애가 범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비시 정권 이후 동성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알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회학자인 제레미 고티에(Jérémie Gauthier)와 레지 스랄덴하우펜(Régis Schlagdenhauffen)의 연구에 따르면, 형법 331조에 근거하여 1942년부터 1982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최소 10,000건의 동성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들은 거의 노동자 계급 출신의 남성으로, 그들 중 3분의 1은 결혼, 사별했거나 이혼했고, 4분의 1은 자녀가 있었다.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유죄 판결의 9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1981년 8월 4일 법률에 따라 이미 사면되어 해당 범죄 기록이 삭제되었다. 현행 법안은 동성애자에 대해 시행되는 '범죄화 및 차별 정책'에 프랑스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한다.

이 배상 법안 문서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소 10,000유로까지 보상하기 위해 독립 위원회를 창설할 계획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불한 벌금의 상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유형의 보상을 채택한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및 스페인에서는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사회학자인 레지 스랄덴하우펜 (Régis Schlagdenhauffen)은 밝히면서, ‘전체 총액이 2백만 유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2년 6월 프랑스 동성애 잡지인 테튀(Têtu)에 게재된 칼럼에서 활동가, 노동 조합원, 선출직 공무원은 프랑스에 수천 명의 억압 피해자를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SOS 동성애혐오 협회 공동 회장인 변호사, 조엘 드미에(Joel Deumier)는 이는 필요불가결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1977년 5월 파리에서 게이 바, 르 맨해튼(Le Manhattan)에 경찰이 급습하던 중 남성 8명과 함께 체포된 미셸 초마라(Michel Chomarat, 74세)는 “국가차원 동성애혐오증은 모든 곳에서 동성애자를 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프랑스가 "영광스럽지 않더라도 과거를 직시"하기를 바랐던 그는 이 법안 제안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했다.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 법안에 사회주의자, 환경주의자, 공산주의 단체, 급진주의자, 중도주의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서명했다. 하지만 상원 법률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프란시스 슈피너(Francis Szpiner)보고자(LR)는 “법적 어려움”을 제기했는데, 이 제안은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최대 기간(30년)"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을 채택한 국가들이 "프랑스와 크게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화된 보상 원칙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보고자는 입법자가 동성애를 형법에 적용함으로써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투표로 "인정"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금전적 보상은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