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 단체, 마크롱 대통령에게 식품 가격 투명성 요청

 프랑스의 대표적인 네 개의 소비자 권리보호단체가 ‘기업들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기간에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발했다. 사진©AFP via Getty Images 

”지난 두 해 동안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들이 장바구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단체인, Foodwatch, UFC-Que Choisir, Familles Rurale 와 CCLV (Consommation Logement Cadre de Vie)* 등 네 곳의 협회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네 개의 소비자 보호단체가 지난 11월 19일 수요일(현지시각)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산업체와 유통업자의 이윤 및 식품 가격 형성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transparence totale)"을 요청했다.

"누가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에서 이윤을 취하고 있나?" Foodwatch 단체와 Familles Rurales, UFC-Que Choisir, 그리고 Consommation Logement Cadre de Vie (CLCV)는 지난 수요일인 11월 29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개 서신에서 기업들의 "불투명한 이익(profits opaques)"에 관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국가 수장에게 "식품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완전한 규명(투명성)"을 요청하며, 더 나아가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 모두를 파괴하는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이윤 취득을 최대한 빨리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단체들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프랑스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불안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형 슈퍼마켓의 가격이 두 해 동안 20% 이상 상승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사회, 경제적인) 불안전한 상태(빈곤)가 급증하고, 돈이 없어 세 명 중 한 명이 적어도 한 끼 식사를 건너 뛴다."고 foodwatch 프랑스 최고 경영자 카린느 작크마르(Karine Jacquemart)는 단언한다. 단체는 지난 인플레이션 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는 직접적으로 식량 불안전이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진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경제 위기에서 이익을 취한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이 같은 위기에서 이익을 취한다"고 단체들은 편지를 통해 비난하며, "식품 산업의 마진이 역사적 수준에 달했다" 평가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마진도 "일부 필수품류에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이 "가격 형성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소비자보호 대표 단체 Familles Rurales의 나디아 지안느(Nadia Ziane)는 지난 수요일 프랑스엥포(franceinfo)를 통해, 국가 식품 산업 협회가 생산 비용 증가로 가격 상승을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디아 지안느(Nadia Ziane)는 '그들은 이 상황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네 개의 단체는 당국에 "식품 산업 및 대형 유통업체 거물들이 실현하는 제품별 순이익에 대해 완전하고 즉각적인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나디아 지안느(Nadia Ziane)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각 단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요약했다.

거대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이윤 금지" 반드시 규제 필요.

Foodwatch, Familles Rurales, UFC-Que Choisir 와 CLCV은 또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나아가 지속 가능하게 필수 주요 식제품에 대한 과도한 이윤 취득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최소 10%의 마진 보장 폐지(손해액 재판매 기준, Seuil de revente à perte, SRP**)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손해액 재판매 기준(SRP,Seuil de revente à perte)"는 유통업체가 제품을 손해를 보고 판매할 때의 최저가격을 말한다. 즉, 이 기준은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을 재판매하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즉, 법률로 유통업체가 제품을 손해액으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Seuil de revente à perte"를 규정한다. 이는 소매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한다.

"손해액 재판매 기준 (SRP)"의 이러한 규제는 농업인(생산자)들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Egalim 1' 법안의 일환이다. (업체가 손해를 보고 구매한 제품을 최소 10% 이상 비싸게 판매하도록 하는 손해액 재판매 기준 (SRP)) 이 규제는 슈퍼마켓들에게 식품 제품을 구매 가격보다 적어도 10% 비싸게 판매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의회에서 수행된 평가 연구에 따르면, 이 조치는 "농업 생산인들의 보상을 증가시키는 목표에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대형 산업체들과 "해당 산업부야 내에서 이익을 적정하게 제한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에는 "검토를 진행할 감독관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며칠 후 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산업체의 이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감시할 것" 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즉, 정부가 대형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산업분야의 이윤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감독 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