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라스(Arras) 테러 공격 이후 이민법 개정 논란

지난 봄에 연기된 이민법(la loi immigration)은 오는11월 6일 상원(Sénat)에서 공개 발제로 제출되어, 논의는 내년 2월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드칼레(Pas-de-Calais)의 도시 아라스(Arras)의 고등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교사 테러사망 사건으로 그 전에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엘 브론 피벳(Yaël Braun-Pivet) 국회 의장은 "이 텍스트가 연말 전 확정 투표 되도록 (가능한 빨리 적어도) 12월부터 국회에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 이유는 이민법 안에 아라스(Arras)테러 공격자의 가족 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격자의 경우 불법 체류 상태임에도 추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라스(Arras)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가?

이민법안은 미래의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로 소개되며, 퇴직 연금 개혁 이후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 법안의 채택을 위해 많은 관측가들은 정부가 49.3 조항을 사용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을 강제로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헌법 조항 중 하나다.

이 법안이 갑자기 많은 다수의 여당 의원들, 정부 관계자, 특히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Yaël Braun-Pivet) 및 내무부장관 (Gérald Darmanin) 등 주요인물들에 의해 주목 받는 이유는, 아라스(Arras) 테러 공격과 같은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의회적인 대응(국회에서의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국회에서 다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민법이 정부에게 국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주요 여당은 공화당(LR/Les Républicains) 및 국민연합(RN/Rassemblement National)과 협의할 의향이 있을까?

국회 의장은 "브루노 르타이오(Bruno Retailleau, LR)는 상원 의회 의원이며, 그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마린 르펜 (Marine Le Pen, RN)은 대표 의원으로, 에릭 시오티Éric Ciotti (LR) 역시 의회 의원으로, (그들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정안 제출에 대해 협의하고 다 함께) 논의합시다!"라고 France 2에 출연해 말했다.

현재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은 외국인이 13세 미만의 나이로 프랑스 땅에 도착한 경우 추방을 금지하는 현재의 법률이다. 이것이 아라스 테러 공격 가해자 모하메드 모구츠코프(Mohamed Mogouchkov)의 경우, 그가 2021년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추방을 방지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섯 살 때 프랑스에 도착해서 추방으로부터 보호 하에 있었다.  

추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나는 4,000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할 수 없다 (...) 왜냐하면 법률이 그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내무장관은 언론 브리핑 중 이렇게 주장했다. 르 몽드(Le Monde)는 특정한 카테고리의 외국인들이 거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 중에는 20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사람들, 프랑스인과 결혼한지 최소 4년 이상 되고 10년 이상 프랑스에서 정상적으로 정착, 생활한 사람들, 또는 모하메드 모구츠코프(Mohamed Mogouchkov)와 같이 13세 미만에 프랑스에 도착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카테고리의 외국인들은 거의 추방할 수 없다.

내무부는 테러 공격 가해자에 대한 ”OQTF(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 프랑스 영토를 떠날 의무“ 명령을 포기했다.

* OQTF는 ”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의 약어로, "프랑스 영토를 떠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명령이다. 외국인이 프랑스 영토내 체류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보호가 "거의" 절대적("quasi" absolue)으로 간주되는 경우, 일부 특정 상황에서 (이 보호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은 "국가의 기본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동, 테러 활동과 관련된 행동 또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차별, 증오 또는 폭력 조장 행위"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는 이 보호가 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내무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모하메드 모구츠코프는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었으며(aucun casier judiciaire)",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해, 가정 내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구금 당한 적은 있다. 당시 내무부의 법률 서비스에서는 자발적 퇴거 명령 (OQTF) 발부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그 사건은 OQTF의 적용 조건에 충족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OQTF에 대한 상소 절차의 완화

제럴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제안한 이민법은 "행동이 공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하는 경우"에, 보호받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OQTF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법은 OQTF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12회에서 4회로 줄이는 것도 포함한다. 내무장관은 ‘이 법으로 인해 가정 내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된 테러범이 추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내무부 장관 베르나르 카즈뇌브( Bernard Cazeneuve)는 프랑스 앵포(France Info)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개인이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추방을 결정한다 해도, 만약 영사청 통행증이 교부(la délivrance des laissez-passer consulaires)되지 않는다면 그를 추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OQTF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개인의 출국을 위한 외교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적 요구사항을 말한다. 외교 명령(la délivrance des laissez-passer consulaires)은 추방 대상자가 프랑스를 떠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의 정부나 영사관에 의해 발행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추방 대상자가 원래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외교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다른 국가로의 출국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단계다.

이민법안의 핵심 부분은 상원에 이어 국회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우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 당원들은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무증명 근로자로 3년 이상 프랑스에서 체류한 경우, ‘(인력부족 등의) 긴박한 직업’에 대한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일부 우파 정치인들과 다른 정당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공화당은 국내 규정을 유럽 규정보다 우선시 하기위해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이민법안에 포함되는 것이 논의 중에 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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