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예금 금리 고정으로 프랑스인들 분노

프랑스에서 누구나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 예금계좌 Livret A (리브레아)와 LDDS(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solidaire, 지속 가능한 발전 예금)의 이자율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계산 공식에 따라 이번 분기 4%로 상승해야 하지만,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과 재정부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고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주택 사회복지 기금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옵션들이 고려되었지만, 최종 선택된 (이) 옵션은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다. Livret A와 함께LDDS (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solidaire)의 이자율은 8월 1일에 변경되지 않고 3%로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이러한 저축성 예금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식 계산 금리에서는 인플레이션 분기별 평균을 고려하여 새로운 이론적 이자율인 4.1%까지 이끌어 냈다. (때문에 규제된) 저축관련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칙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고, 3.5%의 타협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보다 극단적인 결정인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인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는 지난 목요일(현지 시각) 프랑스 방송, TF1의 13시 뉴스에서 '나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결정을 따르고 이율을 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예금인들에게 이율을 18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며, 이는 2025년 1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심지어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livret A의 이율이 낮아질지라도, 나는 이 같은 안정성을 통해 예금인들에게 중기적인 이자 수익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랑스 은행에 따르면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4%로 예상되지만, 1년 안에 상반기의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둔화되어 Livret A의 이율이 3% 아래로 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다른 조치로, 인플레이션의 둔화로 인해 6월에 4.5% 더 감소했어야 할 LEP(Livret d'épargne populaire, 현재 6.1%)의 이율은 현재의 6%로만 낮아진다.  프랑스 은행 총재, 프랑소와 빌르루와드갈로(François Villeroy de Galhau)는 '우리는 LEP저축계좌 개발을 통해 대중적인 저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2.5백만 계좌 (현재 9.7백만 구좌) 이상의 LEP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8.6백만 명의 프랑스 시민이 LEP계좌를 가질 수 있는 해당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저축 상한선은 7,700 유로에서 10,000 유로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Livret A 또는 LDDS, 1년 동안 예금한 사람, 최대 230 유로의 이익 손실

이 같은 결정으로 LEP소유 자격이 없는 Livret A 또는 LDDS 소유자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는 총 1년간 54억 유로에 달하는 이자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평균 잔액이 5,800 유로인 경우, 금리가 4%로 전환되지 않고 3%로 유지되면 연간 58 유로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 22,950 유로의 저축 상한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229.50 유로가 된다.

“(정해진) 계산 공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화나는 일이다.”라며 프랑소와 카르리에(François Carlier), 소비자, 주택 및 생활환경 협회 (CLCV)의 총무는 분노했다. 이는 저축자들보다 은행의 이익에 더 맞춰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장관은 식료품 가격을 비롯한 구매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한다.

재정부와 프랑스 은행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은행들과 예금 보관 펀드 (CDC)는 크게 안도한 상황이다. 이들은 각각 Livret A (4000억 유로)와 LDDS (1420억 유로) 총액의 40%와 60%를 관리하고 있다. 보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Livret A에서 기록적인 모금은 주로 현재 출금 계좌에서의 자금 이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주거주택 공급, 지방 정부 및 CDC에서 대출한 중소기업들은 더욱 크게 안도했다. 금리가 4%대로 인상되며, 주택 공급자들은 Livret A에 연동된 가변 금리 대출로 CDC에 1400억 유로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자 부담이 14억 유로 증가했을 것이다. “Livret A의 이율이 1% 상승하면, 주택 공급량이 32,000개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고 프랑스 중앙은행이 강조한다.

"이는 매우 좋은 타협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의원이자 CDC 감독 위원회 의장 알렉산드르 올로이드(Alexandre Holroyd)는 평가한다. LEP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많이 고통받은 프랑스 시민들의 대중적 저축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저축인들에게는 ”프랑스인들을 위한 고품질의 사회주택과 공공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PEL 해지 가능

경제부 장관은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 계획 (PEL) 계좌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개선 공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PEL 예금 계좌는) 주택 구매를 원할 때 4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에너지 개선(공사)을 원할 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 1천 2백만 프랑스인이 보유한 이 저축 상품에 대해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는 TF1에서 명확하게 발표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