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가족수당 외국은행으로 송금 중단

사회보장수당은 그동안 외국 은행 계좌로도 송금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SEPA지역(유로 사용 지역) 외에는 송금을 하지 않는다.

-일부 제품들 가격 인하  

안티-인플레 연장 선상으로 75개 업체에서 제품 가격 인하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6월 초 프랑스 경제부 장관 발표에 의하면, 면류, 오일류, 가금류, 애완동물 사료 등이 해당된다. 낭비 방지 및 경제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에 담긴 특정 과일 및 채소의 판매가 금지된다.

-임대 연장시 임대료 인상 제한

2022년 8월 16일의 구매력 법은 인플레이션이 주택 가격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대료 인상 제한"을 시행했다. 임대료 상한가를 프랑스에서 최대 3.5%, 코르시카에서 2%, 프랑스 해외령에서 2.5%로 조정. 2023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이방침은 2024년 1분기까지 연장했다.

-월급 명세서에 새로운 항목 추가

월급 명세서에  "순 사회 금액(montant social net)", 추가, 즉 모든 사회 보장 기여금을 공제한 후의 순 소득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회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기금(CAF) 신고 오류를 방지하여 미납 ​​또는 초과 지불을 방지하는 것이다.

-공무원 월급 인상

공무원 지수 포인트를 통해 공무원, 치안 판사, 군인 및 공무원의 계약직 근로자의 총 급여를 계산. 2023년 7월 1일에 1.5%로 재평가.

-실업수당 인상 : 7월 1일부터 1.9% 인상

-세금 환급 이체

세금 신고를 통해 2022년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환불을 이체를 통해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세금 사이트에 입력한 은행 정보 확인할 것

6월 30일부터 규제된 가스 가격이 종료된다. 계약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시장 가격으로 고정되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offre Passerelle’로 전환된다.

- 전자 기기 수리 보너스 두배 

2022년 12월 프랑스인들이 전기 및 전자 장치 낭비 방지를 위해 설립된 전자기기 수리 보너스가 증가한다.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두 배가 된다. 따라서 헤어드라이어와 같은 소형 가전 제품의 경우 10유로에서 20유로로, 컴퓨터와 같은 대형 제품의 경우 45유로에서 90유로로 인상. 이 보너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서비스(예: 전화기의 깨진 유리 교체)도 추가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