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4년 1월부터 5킬로 미만 과속에 벌점 없어져

프랑스 내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Gérald Darmanin은 4월 19일, 2024년 1월부터 5킬로 미만의 과속에 대한 벌점을 없애는 것을 발표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일제히 알렸다. 물론 벌금은 내야한다. 장관은 그의 트위터 계정에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방향의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프랑스는 제한 속도 50킬로에서 10킬로 미만의 과속에 대해, 도시에서는 135유로, 교외에서는 68유로의 벌금과 운전 면허증 12포인트 중 1 포인트가 없어지는 벌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 벌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1 포인트 벌점은 없어지게 된다. 이 벌점은 이후 6개월 동안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당사자 운전 면허증에 포인트가 많이 없는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돌려받게 된다. 위반 행위가 심각할수록 벌점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3점, 30에서 40 킬로 과속은３점, 혈중 알콜 농도 0,5 g/l 이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６점이 감점된다. 특히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첫 해에 혈중 알콜 농도가 0,2g/l이거나, 그보다 높을 경우는 6점 차감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무부 장관은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고의적인 의도 보다는 주의 부족으로 인한 것에 행정적인 엄격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게 낫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프랑스 도로 안전 협회들은 2022년 5월에 운전자들의 과속을 문제시 삼았다고 한다. 2020년, 과속 방지 카메라로 적발된 과속은 1천2백만여건이었는데, 58%가 5킬로 미만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이에 운전자 협회의 피에르 샤스레 Piere Chasseray 씨는 '이 부분을 몇해전부터 내무부 장관과 논의해 왔다' 하면서, 이번 방침을 반가워했다. 그는 또한 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내다보면서, 두 번째 단계로는 벌금을 없애는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프랑스내 교통 사고 사망자는 3260명이라고 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