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교사 월급 인상 발표

교사 월급 매달 세후 최대 100유로에서 230유로 사이 인상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일 목요일(현지시각) 학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와 교사 월급 인상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교육 중심도시 랑귀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도에 위치한 에로(Hérault)지방을 방문했다고 Le Journal du Dimanche, Le HuffPost, Le Point , AFP 통신 등 다수의 매체가 전했다.

이곳에서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을 만나기 위해 그는 강주(Ganges)시에 위치한 루이즈 미셸 중학교(collège Louise Michel)에 교육부장관 (Le ministre de l’Éducation) 파프 느디아예 (Pap Ndiaye)와 함께 방문해,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더 높이겠다며 "교사들을 더욱 인정하고 더 나은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월급 인상은 ‘모두’를 위한 것으로, 매달 세후 최대 100 ~ 230 유로의 월급 상승을 통해 '모두(모든 교사)를 (매달) 2,000 유로 이상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월급 인상은 '모든 수준의 경력에서 이루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조건도 없는' 기본적인 급여 인상이 될 것이라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교사들이 중등교육기관에서 짧은 기간제 대체 교사나 또는 과외 (교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충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교사들은 교육부(정부)와의 "팍트(Pacte)" (라는 새로운 임무) 계약을 통해 월 최대 500 유로 이상 상승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계약은 교육부와 교사들 간의 협약으로, 교사들이 교육부가 필요로 하는 짧은 기간제 대체 교사 또는 과외 지원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임무에 따른) 급여 상승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또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교육 인력 부족 문제를 짧은 기간제 대체 교사나 과외 지원 분야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엘리제(Elysée) 궁은 지난 화요일 저녁 발표된 공식 성명에서 ”대통령은 국가적 교육이 우리 공화국의 기둥이며 불평등과 결정론에 대항하는데 필수적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진보의 조건이라는 (국가적 교육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담화에서 ‘프랑스 학교를 유럽 최고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야망과 함께 ‘학교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연설 중 올 해 9월 신학기부터 학교가 ‘눈에 띄게 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계 반발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이와 같은 생각(약속)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모든 조합은 우선 ‘Pacte’ 부분에 대한 협상에서 ‘더 벌기 위해 더 일한다’는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NES-FSU 베르사이유 교육지부 공동비서관 안투안 타르디(Antoine Tardy)가 한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월급인상을 위장한 도구로 동료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Pacte’ 제안이 교사들의 급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적인 학교’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구호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교육과 관련한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Pacte’ 는 중등교육에서 교사들은 짧은 시간 동안 대체교사로 참여하도록 약속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안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지속적으로 돌보아 질것이라고 믿도록 하는 교묘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대체교사 시스템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파리지역 중등교육 조합 비서관이자 Carnot 고등학교 수학 선생인 브누와 코네타블(Benoît Connétable)은 주장한다. 교사들은 이미 매우 바쁘고 지친 상황에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대체교사로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사들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향상시키는 대신, 그들을 대체교사로만 활동하는 것을 유도하며, 이는 (교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조합들은 이 ‘Pacte’ 제안이 실제로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교육 대표의 주요 조합SNPDEN-Unsa 의 총책임자는 ‘신학기때 일부 직원은 감축할 예정으로 이러한 대체교사를 확보할 수 없다’고 폭로했다.

한편 CGT(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는 마크롱 대통령의 에로(Hérault)지방 방문에 맞춰 해당 학교의 전기를 차단했다.  

<파리광장/ 현 경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