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 범죄 전담 검찰(PNF), 시중 은행 5곳 압수 수색 (탈세 및 자금 세탁 혐의)

프랑스 검찰이 BNP파리바(BNP Paribas), 소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등 프랑스 국내 대형 은행  5곳의 탈세 및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28일 블룸버그 및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 범죄 전담 검찰(PNF , Parquet National Financier)은 이날 BNP파리바와 그 자회사인 엑산(EXANE), 소시에떼 제네랄, 영국 은행 HSBC홀딩스, 투자은행 나티시스SA(NATIXIS) 등 국내5개 은행에 수사관 약 150명과 현지 검사 16명 등이 독일 쾰른검찰청 소속 검사 6명 입회 아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탈세 등의 혐의로 정부가 1000억유로(140조 675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PNF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은행과 투자자들이 배당금 지급일에 회사 주식을 신속하게 거래하는 거래 방식인 소위 '정액 배당금' 거래관행 및 탈세의혹 등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프랑스 상장 회사의 외국인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즈음 주식을 은행에 일시적으로 양도해 세금 납부를 피하는 행위와 연관된다. 이는 주주들이 배상세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 해외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환급 받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명 '컴-컴(cum-cum)' 관행으로 불리는 배당 차익 거래 방식이다. 해외로 주식을 넘겨 특정기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환급 받는 배당금 지급 기간을 지키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시기는 즉,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환급 받는 배당금 지급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해당 증권을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판매하고, 두 당사자간 차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주식 소유권을 모호하게 만들어 거래 당사자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금 탈세 사기인 셈이다. 이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주가 지불해야 하는 배당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복잡한 운영방식을 설정해 도와주는 금융기관의 관행으로 여겨졌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 사정당국의 이번 압수수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세금 사기 관행 스캔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독일은 2020년부터 관련 수사를 벌였다. 일명 '컴컴' 보다 더 크게 수익률을 크게 불리는 '컴-엑스(Cum-ex)' 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이다. 

Cum-Ex 사기는 주로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데, 여러 파트너가 같은 주식에 대한 세금 환급을 중복으로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금액의 세금이 탈세 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 법원은 작년 12월 비슷한 방식으로 100억 유로(14조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아 성실한 납세자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세무사에 사기죄를 물어 8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영국 역시 소위 ‘Cum-EX’ 세금 사기 관행이 일련의 세금 사기 스캔들로 촉발됐다.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런던 시티의 몇몇 금융회사들과 외국 금융회사들이 주식 거래에서 세금을 중복으로 환급 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특히 헤지펀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8년 영국 수입관세청과 수입세청이 개혁되었으며, 2019년에는 영국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어 세금 사기 방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프랑스 검찰(PNF)이 부유한 고객이 복잡한 법적 구조를 통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려는 ‘'정액 배당금 거래관행 및 탈세의혹’과 관련해 5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자마자, BNP파리바 , 소시에떼제네랄 등의 주가가  1~2%대 하락했다.  특히 소시에떼제네랄의 주가는 한때 2.4% 하락 하기도 했다. 런던에서 BNP파리바는 0.5%, HSBC는 약 0.2%하락했다.

이들 5개 은행은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르몽드 등은  2021년 현지 은행의 탈세 의혹을 전하며 "지난 20년 동안 탈세 규모는 1400억유로(약 197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은행 탈세와 같은 금융 범죄는 매우 복잡하고 숨겨진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고 단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정부, 은행, 금융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모니터링 그리고 강력한 법률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