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부동산 관련 방송 스캔들, 네티즌의 분노를 자아낸 M6 Capital 부동산 관련 탐방기사

M6 캐피탈Capital의 새로운 탐방기사가 지난 일요일(3월 19일일) 방송됐다. 파리 부동산 관련 주제가 중심이었고, 이후 인터넷 민심을 들끓게 만들었다.

일요일. 많은 시청자들이 텔레비젼 앞에 모여 앉아 휴식을 취하며 조용한 주말 저녁을 보내던 그날(3월 19일) 저녁 제법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TV채널M6의 캐피탈‘Capital’에서는 새로운 탐방 기사가 방영됐다. 줄리엔 쿠르베(Julien Courbet)와 그의 보도팀은 프랑스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인 부동산에 관련된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 첫 부분에서 언론인들은 집세 규제법(la loi d'encadrement des loyers)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매우 높은 프랑스의 일부 대도시, 소위 « 긴장된 »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소유인)들이 더 이상 아파트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네티즌의 분노를 자아낸 M6 Capital 부동산 관련 방송 화면 캡처

임대료 규제법(la loi d'encadrement des loyers)이란 2014년 프랑스에서 도입된 법률로, 일부 지역에서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진 것이다. 이 법률은 각 주택에 대해 기준 임대료를 정하여, 임대나 임대료 재조정 시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물주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료 관측소에서 주택의 크기, 연식 및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는 주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집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규제법을 통해 주거 공급 부족 문제와 함께 불안정한 집세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집세 규제법은 다음과 같다: ①보증금의 한도를 설정해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은 월세의 최대 1개월분으로 제한한다. ②월세 인상 제한을 두어 보호 대상 임대인이라면 월세 인상은 매년 인플레이션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③임대차 기간 연장기한을 둔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의사를 밝힌 경우, 입주자는 거절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④월세 평가 기준을 두어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정부가 제공하는 월세 인상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한다.

Capital캐피탈의 탐방조사에 쩔쩔매는 집주인들?

그러나 Capital은 « 작은 면적에 대한 부동산 광고의 68%가 파리에서 불법입니다 »라고 폭로했다. 실제로 많은 집주인은 이 임대료 규제를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실제 법적 평가 가치 기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만이 이 문제의 책임자는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제시함으로써 이 임대료 규제법을 교묘히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방송에서는) 기본적인 세탁기가 있는 아파트의 사례가 공개됐다. 이에 부동산 중개인은 이 가전 제품 덕분에 기준 임대료에 비해 임대료를 40유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송 언론인들은 많은 임차인(세입자)들이 이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 거리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집세 규제법과 관련하여 평균 50유로 이상을 많이 지불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네티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Capital의 이 새로운 보도 방송을 접하면서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임대인들이 저녁 내내 « 좌불안석 »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게다가 몇몇 임대인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세입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것이라 믿었다.

«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또 다른 규범 »

DPE(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에너지 성능 진단 규정에 대한 농담

많은 네티즌들이 세입자를 옹호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임대인들의 상황도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임대료 규제법은 임대 가능한 주택 수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임대로) 제공되는 부동산은 더 이상 개보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임대료 규제법이 집주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산적해 있다. 현재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주택이나 건물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성능 진단(DPE, 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감정 결과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G 등급 숙소는 2025년부터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다. F 등급 숙소는 2028년부터 임대가 금지된다.

문제는 이 날 시청자들이 본 것처럼 (방송에서 의뢰한) 어떤 진단사도 같은 평가진단 데이터를 보내주지 않았다. 4번의 진단 실행 결과 중 3개의 편지 내용이 달랐다. 심지어 어떤 결과는 DPE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숫자를 고치기도 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그들의 손에 임대인들의 미래(수익)가 달려있는 것이다. 이 경고성 보고가 네티즌들을 다시 한번 분노케 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 인터넷에는‘임대인과 임차인, 사람들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비평이 쏟아졌다. 주인을 파렴치한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ECD에 관한 농담 등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는 혹평이 줄을 이었다.

정부의 주거 정책 재정비

이번 방송에서 조명된 임대료 규제법(la loi d'encadrement des loyers, 2014 도입)에 대해 유럽 법원은 2017년 11월 무효화했다. 유럽 법원은 이 제도가 EU 내에서 자유로운 서비스와 경쟁을 방해하고, 건축 및 부동산 부문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며, 프랑스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EU 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또한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들과 관련된 일부 단체들이 제도의 합법성에 대해 논쟁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 결정은 프랑스에서의 주거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법안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정부는 « Action Logement » 이라는 기관을 통해 국내 주거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임대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층들에게 적당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 6월, 새로운 « loi Elan » 이라는 법안을 발표하여, 이전의 주거 정책을 대체했다. 이 법안은 임대료 규제법과 달리 건물주들에게는 일정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프랑스 주거 시장을 재정비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