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안 하원 표결 없이 통과, 헌법 특별 조항 제49조 3항 사용

헌법 제 49조 3항 발동할 당시의 국회 모습                             사진 BFMTV 동영상 캡쳐   

3월 16일 목요일 연금 개혁안 상하원 의원 표결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는 헌법 특별 조항 제49조3항(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며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강수를 두었다.

마크롱 정부는 이날 개혁안 통과에 과반수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 같은 헌법 특별 조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BFMTV는 밝혔다.

16일 연금 개혁안 의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 국회 의사당에서는 이를 눈치 챈 야당 의원들이 기립하여 프랑스 국가인 마르세이유를 부르면서, '64세, 안돼' 라고 쓰여진 프랭 카드를 들고 반대했다. 국회 의장은 내부 지침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프랭 카드를 내려줄 것을 당부했고, 그런 와중에 엘리자베트 보르느 (Elisabeth Borne), 프랑스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야유속에서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할 것임을  발표했다. 총리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회 민주주의’라며 ‘나의 마지막 말’이라고 단언하며 연단에서 내려왔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이란 ?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책임총리제’ 조항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또는 사회보장 재정 법안 등의 표결에 대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24시간 내 정부(내각) 불신임 건의가 발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입법할 수 있다. 물론 내각이 추후 불신임되면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된다. 야당은 극렬히 반발하며 정부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월 20일 월요일 두 건의 탄핵안이 제출되어 국회 표결에 부쳐졌으나, 9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1958년 제5 공화국 헌법 제정 이후 55개 법안에 대해 49조 3항 헌법이 100회 사용되었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 재선 뒤 취임한 엘리자베트 보르느 총리는 이번 연금개혁안 포함 12번째로 헌법 49조 3항을 사용했다. 이는 역대 2번째로 많은 횟수로, 가장 많이 사용한 건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 당시, 총선에서 좌파가 크게 패하면서 좌우 동거 내각이 들어섰고, 미셸 로카르 총리는 28번이나 이 조항을 발동했다.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이후 프랑스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마르세이유에서는 바로 2천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보르도는 5백여명, 렌느는 6백여명, 파리는 6천명, 또한 폭력적인 양상을 띈 73명을 소환하기도 했다. 

헌법 특별 조항 발동에 화가 난 프랑스 시민들의 시위는 이어졌다. 르파리지앵에 의하면 3월 18일 토요일 파리 13구에서 프랑스 노동총연맹(CGT)가 조직한 시위에서는 4천명이 모였는데, 일부 젊은이들이 전동차 선로와 공사장 건물을 방화했고, 경찰과 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여졌다.

18일 토요일 파리 경시청은 시위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소집된 시위자들은 파리 콩코드 광장으로 모였고, 경찰에 의해 해산된 시위대는 파리 13구 플라스 이탈리 쪽으로 재 집결했다.

한 시위자는  ‘49조 3항 이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수치’라고 했으며, 또 다른 시위자는 ‘마크롱은 물러나라. 나는 은퇴를 했지만 나의 딸들을 위해 시위하러 왔다. 수십년의 진보 이후 유례 없는 사회적 퇴행’이라고 했다.

보르도에서는 시위자들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고 난 이후 경찰들에게 화염병을 날렸고, 브레스트, 낭트 등 프랑스 전국에서 과격한 시위가 있었다.

3월 17일 금요일, 리옹 시청이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자들에 의해 유리창이 파손되고 일부 내부가 불탔으며, 시청 벽이 그라피티로 낙서되어지기도 했다.

1만톤의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파리

12일 동안 폐기물 처리 부분의 파업으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1만톤이 파리 거리에 쌓여져 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쓰레기 더미에 뒤덮인 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 파리시민은 손으로 코를 가리고 지나가기도 했다.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한 다음날, 제라르 다르마냉 Gérald Darmanin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청소용역원에 의해 쓰레기가 수거될 것이라고 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안 반대에 찬성하는 안 히달고 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내무부 장관의 파리시청 청소원 요청에 거부했기에, 파리 경시청 측에 도움을 구했다. 이에 경시청에서는 쓰레기 수거 차량과 청소원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했으나, 파리 각 구청에서 균등하게 진행되지 않는 듯하다.

파리 9구 구청장은 쓰레기 수거가 파리 각 지역마다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구청 연대감을 호소하면서, 군대가 동원에 또한 호소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파리 15구의 경우에는 수거 차량이 가동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15구에서 아주 먼 북동쪽에 있는 로맹빌 Romainville 소각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은 시위자들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상태다.

3개의 큰 소각장이 있는 이브르 수리 센Ivry-sur-Seine에는 17일 금요일 경찰이 동원되어 한 군데는 문이 열렸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한다.  

폐기물 처리 부분 종사자들은 일단 3월 20일 월요일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이후 회의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의 헌법 49조 3항 발동 이후, 다시 시위와 파업이 동원되고 있는 상태라고 폐기물 부분 노동총연맹의 레지 비레셀리 Régis Vieceli는 밝혔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파리광장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