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연금개혁 법안 오는 3월 12일까지 심의 검토

프랑스 상원이 2일(현지시간)부터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상원은 3월 12일 자정까지 원안과 4천700건이 넘는 수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금개혁법안의 골자는 현행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여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고, 연금 납입 기간도 단계적으로 총 43년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5~19세부터 수습 기간을 포함해 일해온‘장기 경력 노동자’들의 정년도 지금보다 2년 미뤄 60~62세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연금 개혁안을 올해 여름부터 적용하려 한다. 공화당의 지지 없이는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법안 처리가 어려운 가운데 연금 개혁에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이번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프랑스의 사회갈등은 최고조를 이룰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1월23일 국무회의, 1월30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주 동안 하원 의회가 동일한 법안을 심의했으나 수정안이 너무 많아 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상원으로 넘겨진 것이다.

지난 2월 6일에 열린 프랑스 하원 본회의에는 법안 통과를 늦추기 위해 2만 개가 넘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알려졌다.‘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가 가장 많은 1만3000여 수정법안을 냈고, 유럽녹색당(EELV), 사회당(PS), 공산당(PCF), 공화당(LR)에 이어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RN)도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수정안은 대부분 정년 상향 폐지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여당인 르네상스(Renaissance) 대표 오로르 베르제(Aurore Bergé)는 « 의회에서 개정안을 전부 검토하는 데만 4개월이나 필요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제대로 심의하기란 불가능하다 » 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개혁안이 12일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양원이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절차를 거쳐 하원과 상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하원에서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야당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못 박아 한치 앞의 결과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반대 집회와 시위 이어져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대해 프랑스의 8개 주요 노동조합(CFDT, CGT 등)이 즉각 연대하면서 지난 1월 초부터 정년연장 계획 철회 촉구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월19일 열린 1차 연금 개혁 반대 시위(약 112만명,내무부 추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 차례의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논의한 1월30일에 일어난 2차 시위는 전국 약 300곳에서 시민 127만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시위의 여파로 학교, 대중교통, 공항 등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좌파 성향 정당 연합인‘뉘프(NUPES)’와 노동조합 ‘노동총동맹(CGT)’은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연금 개혁에서‘업무 강도가 높은 고강도 노동(신체적 제약, 피로한 근무 주기,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년까지도 연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위험이 따르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교육 기간 제공, 업무시간 단축, 2년 조기퇴직을 가능하게 하는‘C2P 제도’의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년 연장 정책으로 인해 이들 고강도 업무 노동자들은 2년 더 근무해야 은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올리비에 뒤솝(Olivier Dussop) 노동부(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장관은 2월 1일 한 방송에서 « 2027년이 되면 연금 적자가 120억 유로(약 16조4000억원)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정년 상향 조정은) 협상할 수 없다 »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오는 3월7일과 8일 그리고 11일 연이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8개의 주요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중순 이미 정부와 의회가 현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귀머거리)»면, « 3월 7일 프랑스 모든 분야를 중단시킬 준비가 되어있다 »고 강경하게 경고한바 있다.   

<파리광장/ 현 경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