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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매해 증가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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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매해 증가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폭력
-시장 및 시의원에 대한 공격 15% 증가-
지난해 프랑스 한 하원의원이 자신의 집 앞에서 공격당한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 후,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부 장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프랑스 시장 협회(L’Association des maires de France/Association of Mayors of France)에 따르면, 2022년 프랑스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공격이 약 1,500건 정도 발생했다고 추산한다.
이 협회(AMF)의 평가에 따르면 시장, 부의장, 시의원에 대한 분노, 위협, 신체적 폭력은 매해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르파리지엥(Le Parisien)과 AFP 통신이 전했다.
프랑스 시장 협회는 « 2022년 프랑스 시장 협회(AMF)에서 추산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발생한 1,500건의 폭행은 언론에 알려진 사실과 폭행 관측소가 발표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통합 수치를 발표할 것이다.
« 시장이 주요 피해자이며 낮은 비율이지만 시의원도 있다. 피해자들 중 50%는 경멸적인 언사를, 40%는 위협을 받았으며,10%는 고의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 라고 프랑스 시장 협회 AMF는 밝힌다. 이러한 피해 사실들 중 75%를 차지하는 것은 시민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관련된 경우다. 예를 들면, 시장이 « 시민에게 폭력적인 언쟁으로 이어지는 무례한 행동[...]에 대해 훈계할 때 »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
소셜 네트워크가 그 증폭 효과로 인해 이런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댓글의 폭력이 때때로 물리적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프랑스 시장 협회AMF는 이런 사회 현상들에 대해 « 시장의 발언 자유 » 또는
« 여러 위기를 겪는 사회의 긴장 »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가능한 해석을 내놓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선출직 공직자들을 위해‘폭행 관측소’가 만들어졌다.
또한 프랑스 시장 협회AMF에서는 GIGN(Groupe d'Intervention de la Gendarmerie Nationale)과
함께 « 무례한 행동 관리 교육 »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에 공포된 법률은, 선출직 공무원 협회들 뿐만 아니라 하원, 상원, 유럽의회 및 관련 지방 당국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시장의 부서별 협회들에게만 부여했던 권리이다.
법무부는 이 법의 모든 조항을 나열한 2월 10일자 회보에서 검찰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상원의원들은 공격의 피해자인 한 시의원을 형사 소송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 협회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 며칠 전 선출직 공무원들의 신변 안전 문제를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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