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도로 제한속도 10킬로 줄이면 일년에 400명의 목숨 살릴수 있어

프랑스 시사 주간지 ‘르 포앵(Le Point)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2018년 초에, 중앙 구분없는 국도와 양방향 도지역 도로에 허용 속도를 10킬로 낮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고와 오염의 심각성이 감소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도로 안전부 대표의 안 라보(Anne Lavaud)가 프랑스앵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는 일단 언론을 통해서 나간 내용이고, 공식화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만약 그것이 적용된다면 프랑스 전체 주요 도로에 해당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 전체, 도시 도로는 63%, 도지역 도로는 35%, 국도는 0,8% 다.  

프랑스 내무부 집계에 의하면, 시간당 90킬로 제한 속도 구간에서 운전자들은 평균 82킬로로 운전을 한다. 이는 이미 운전자 스스로 속도 제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권장할 만한 것이다.

사실 사망에 이르는 교통 사고의 36%가 과속으로 인한 것이고, 32%는 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시속 90킬로로 제한된 도로에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2015년에 이미 시행한 바 있어

2015년에 이 같이 제한 속도를 줄이는 방침을 이미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100킬로 미만 구간에만 해당되었고 너무 작아 대표적일수는 없었다고 한다.  프랑스 도로안전부는 제한 속도를10킬로 줄이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가치 정보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오랫동안, 더 넓은 도로에 미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한 가설만 가지고 있다. 사실, 최대 속도를 1 % 낮추면 사고 횟수가 1 % 감소하고 부상자 수가 2 %, 사망자 수가 4 %가 줄어든다는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상태다.

2016년에 제한속도 시속 90킬로 구간에서 2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그 구간에 제한속도를 80킬로 줄이면, 일년에 400명의 사망자를 줄일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이 방침은 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에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속도가 현재 시속90 킬로로 제한되어있는 도로 구간의 표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읽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한 규칙을 더하는것 보다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간단할수 있다고 한다. 또 이 방침은 동일한 구간에서 속도 제한을 자주 변경하지 못해 위반이 증가 할 수 있다.

북유럽의 나라들은 이미 시속 80킬로 제한하고 있는데, 첫 결과들은 이전에 발표된 것처럼 설득력이 없다.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이 방침들이 자리잡을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프랑스와 맹목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운전 태도가 다르고 도로가 특히 밀집된 지역에서는 프랑스 보다 사망률이 이미 낮다.

운전자 보호 협회 반발

운전자 보호 협회에서는 설득력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세 가지 테스트 섹션에서 "무거운 포장 도로 개조 공사와 가드 레일 설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방침이 교통 위반 벌금을 높일 것이라고 반발했고, 제한속도 줄임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 라보(Anne Lavaud), 프랑스 도로 안전부 대표는 ‘’알코올과 속도가 사고의 주원인이다. 특히 어떤 구간에서는 속도는 사고의 대표적인 원인이기에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 모두가 같은 운전 태도를 만들어 지도록 조치를 해야 되기에 어려운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안 라보(Anne Lavaud)는 속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최대 허용 속도를 시속 10킬로로 줄이면 오늘날과 비교하여 90킬로를 주행하는데 6 분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는 빠른 운전을 원하지만 가속 시간의 현실은 궁극적으로 매우 낮다고 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