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리 성희롱 금지법 추진 (2017년)

- 성평등 장관‘성희롱의 법적 구성요건 재정립 예정’으로 성범죄 처벌수위 높일것 -

프랑스 정부가‘캣콜링(catcalling)’이라고 불리는 거리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안(Projet de loi contre les violences sexistes et sexuelles faites aux femmes / Plans anti-street harassment law)을 발의할 예정이다. 마를렌 시아파(Marlène Schiappa) 성 평등부 장관(Ministère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은 지난 16일 RTL 라디오에 출연해 « 현재 법규에는 거리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 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거리 성희롱은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광경이다. 낯선 남성들이 젊은 여성에게 언어적 성희롱이나 데이트를 하자며 집요하게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이를 엄격하게 법률로 금지하고, 이러한 남성들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서는 이미 2014년 거리 성희롱 금지법이 통과됐고, 포르투갈과 페루에서도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다.

지난 16일 다수의 저널들도 일제히 마를렌 시아파(Marlène Schiappa) 장관이 내년 의회 표결을 목표로 거리 성희롱 금지법(Projet de loi contre les violences sexistes et sexuelles faites aux femmes)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규제 대상이 될 거리 성희롱에는 직접 몸을 만지는 행위뿐 아니라 유혹을 빌미로 한 언어적 성희롱 및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희롱과 단순한‘추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 어떤 수준에서부터 여성이 겁을 먹게 되는지, 또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 고 반문했다. 이어 시아파 장관은 « 10-20㎝ 거리에서 얼굴을 들이밀고 이야기하는 것, 몇 블록이나 뒤따라오는 것, 전화번호를 17차례나 물어보는 것 »을 예로 들었다.

거리 성희롱 벌금 수천 유로까지

그는 성 평등부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 경찰, 법관들 등 사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서로 협력해 성희롱의 법적 구성요건을 새로 정립할 예정이며, 성희롱과 캣콜링의 처벌 범위와 양형 기준 등을 검토 중이라며 «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총체적으로 다시 정의하겠다 »고 했다. 그는 또한 거리 성희롱의 벌금 수준을 수천 유로 정도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공소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아파 장관은 또한 이 법안이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법안을 다듬어 내년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성평등과 성범죄 대응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5일TF1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최근 수십 건의 성 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에게 2012년에 수여한‘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훈장의 서훈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며, 정부가 법적으로 성폭력을 더 잘 정의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와인스타인과 관련해 성추문 피해를 고백한 여배우들 중, 4명이 프랑스 배우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거리 성희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거리 성추행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할라백 등은 2014년에 한 여성이 10시간 동안 미국 뉴욕 거리를 걸으며 108번이나 거리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반향을 얻기도 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한 여성이 자신을 거리에서 성희롱한 남성들의 사진과 그들의 발언을 한 달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문제 제기를 했다.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정확히‘발언’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들의‘발언’이 하나의‘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이‘당연한’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가해 남성들’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한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