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밀수입 반대 시위 (2017년)

수십 명의 담배 판매 점주들이 지난 10월 4일 (2017년) A4 파리 외곽 순환도로에서 달팽이 작전 시위(opérations escargots,항의 표시로 차를 일부러 서행시키는 운전자들의 집단 행동)를 벌였다. 440km 가량 차량 정체를 빚으며 교통을 마비시킨 이번 시위는 3년 안에 담배 가격을 3유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담배 밀수입과의 전쟁”의 의지를 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시위 차량들은 고속도로에서의 시위가 끝난 후 프랑스 보건부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국회로 향하는 거리 시위단에 합류했다.

“우리는 올바른 공공 보건 정책을 지지할 의향이 있는 성실한 근로자들이다 .그만큼 재무부 및 보건부도 우리에게 귀기울여 주기를 요구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며 담배 판매자 협회 장-뤽-르노 총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시위 대열 속에는 “담뱃값 10유로 인상, 소비자 갈취, 소매점들 위협한다”, “담뱃값 인상=밀수 확대!”와 같은 플래카드가 곳곳에 보였다. 보건부를 출발한 담배 판매자들 행렬은 국회까지 이어졌다. 이들의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 전역의 과속방지카메라에 검은 봉지를 씌우는 시위를 시도해 프랑스 교통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담배 판매자들에 따르면 프랑스 내 담배 소비의 27%는 프랑스 내 정식 유통경로가 아닌 밀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법거래는 이들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매년 500~1000 곳의 소매 담배 판매점이 폐업한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말 관보를 통해 담배에 대한 최소 세금액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6.61유로에서 7.33유로로 가격을 인상하는 명령을 발표했고, 이는 11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부는 2020년까지 담배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한 갑당 6배 인상된 가격인 10유로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담배가격 인상은 공공보건을 해치는 담배 규제를 위해 올랑드 정부 때부터 시도되었지만 결국 좌절되면서 "민무늬 담배갑 정책(paquet neutre, 담배갑에 로고, 포장 디자인을 없애는 정책)"쪽으로 여론이 기울었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현재 평균 7유로로 책정된 담배 가격을 10유로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여러 금연 단체들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마크롱 정부의 인상 정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0.35 유로 1차 인상이 있을 예정이고,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2018년 3월에 1유로, 2019년 4월 0.5유로, 11월에 0.5유로, 2020 년 4월에 0.5유로, 2010년 11월 0.4유로로 인상되어 담배 가격은 10유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가격을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아녜스 뷔진 Agnès Buzyn 보건부 장관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금연 방법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Europe1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인상률에 대해 이견을 갖는 전문가들도 많다. 클레망스 카냐-라르도 흡연방지 연합장은 “담배 소비에 영향을 미칠 인상률은 2018년 3월에 예정된 14.1%일 것이다. 나머지 4.2~6.2% 인상은 심리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진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브 마르티네 담배학자(tabacologue)는 “가격인상은 필요하지만, 큰 폭으로 갑작스럽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자크 시라크 정부에서 18개월간 담배 가격을 40% 인상한 적이 있었다. 당시 150만 명이 금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파리광장 / 김수빈 foxy2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