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EU 4개국, 사전 심사받은 난민만 망명 허용 (2017년)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과 아프리카 3개국(니제르, 차트, 리비아)이 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신청자들을 니제르(Niger)와 차드(Tchad)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과 아프리카 7개국 정상들은 지난28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Emmanuel Macron) 주재로 난민 문제에 대한 정상회담을 하고, 아프리카 니제르와 차드에서 난민 예비 망명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Création de « mission de protection » au Niger et au Tchad). 

7개국의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난민이 몰리는 니제르와 차드에서 예비 망명제도가 실시된다. 유엔난민기구의 자격(la qualité de réfugié)을 충족하는 난민을 선별해 니제르와 차드 당국에 등록하고 이들의 합법적인 유럽 이주·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 4개국은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하고 니제르·차드의 국경 통제를 돕기로 했다. 예산 규모,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서유럽으로의 불법 이민자 수 감소, 테러리스트 유입 차단, 밀입국 조직 와해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 아프리카 난민들의 출발지인 리비아 등지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내전, 학대를 피해 이주하려는 난민과 그렇지 않은 난민들을 기착지에서 선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 이번 합의는 불법적인 난민 유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합법적인 난민 신청을 수용한다는 독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그는 또 « 난민들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 이주를 종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동·아프리카 난민의 폭발적 증가는 서유럽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근본 문제는 « 빈곤 »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고질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리비아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한 난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드리스 데비 이토 (Idriss Déby Itno) 차드 대통령은 « 2015년 이후 리비아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150만명이 유럽으로 이주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최종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 » 이라고 주장했다. 마하마두 이수푸(Mahamadou Issoufou) 니제르 대통령은 « 가난이 사람들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고, 인신매매범으로 내몬다. 이들이 범죄행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농업, 상업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그는 2015년 부터 이러한 난민 이주의 물결을 감소시키고, 특히 불법 이주를 막기위한 계획을 실행했으나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수천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사막과 지중해에‘죽으러’(목숨을 담보로) 오는 것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음을 호소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들어간 중동·아프리카 난민은 11만 4000명이다. 2400명은 지중해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었다.

결국, 차드 대통령과 니제르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리카 관계자들은 이주 난민 위기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 국가적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그들의 유럽 파트너들에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차드 대통령은 « 근본적 문제는 언제나 (국가)발전이며, (발전에 필요한)자원이 필수다. 우리는 (이미) 수년전 부터 (우리의 유럽) 파트너들에게 (이를)알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것들을 원한다. » 며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인) 해법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수장들의 환기를 주의시키고자 했다. 말하자면, 억압이 아닌 하나의 발전적 차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난민 적격 심사와 관련 예비 망명제도에 대해 한 난민구호 단체 관계자는 « 유럽 국가들은 불법과 합법 난민을 나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계획을 세웠다 »고 주장하며, 이번 난민 예비 망명제도를 비난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