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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위작' 화랑운영자 징역 4년, 골동품상 징역 7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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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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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3점 중 최종 4점 위작 판결 -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제작해 유통 시켜온 화랑운영자와 골동품상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6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가 이모(40)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골동품상 이모(68)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이씨와 함께 « 점으로부터 », « 선으로 부터 » 등 이 화백의 대표작이자 가장 비싼 작품으로 이와 비슷한 그림을 제작한 뒤 이우환 화백의 서명을 넣어 총 4개의 위작을 만들어 골동품상 이씨에게 넘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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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으로부터 », 1976, 이우환 


재판부는 «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내외 미술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작가의 명예와 예술세계를 크게 훼손했다. 범행 규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도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와 화가 이씨는 그림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 현씨가 직접 작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수익금을 나눠 가질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조직적 사기를 벌인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고 밝혔다.

골동품상 이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20억여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눈에 띄는 재산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범행이 아니고서는 (이씨의 이같은) 갑작스러운 재산증가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 그림을 산 사람들의 구매대금이 예외 없이 이씨의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 » 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우환 화백‘13점은 틀림없는 내 작품

한편, 이번 위작 사건의피해자인 이우환 화백은 해당 작품 4점 모두 자신의 작품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 화백은 앞서 지난해 6월 경찰의 위작 판정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 화백은 당시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13점 모두 본인의 작품이 틀림없다고 해 파문이 일었다.

위작범이 잡힌 상황에서 경찰서에 출두, 직접 감정을 한 이 화백은 « 13점은 틀림없는 내 그림 » 이라고 했다. 자신만의 호흡과 리듬, 색채로 그린 작품이라며 « 작품을 위조했다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과연 13개 작품 중에 확실하게 포함돼 있는지 믿을 수 없다 » 고도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당시 « 경찰이 회유했다 »는 이 화백의 주장이었다. « 담당 경찰이 4점만 위작으로 하고, 나머지는 진품이라고 하는 걸로 하자 »고 요구했지만 이 화백은 « 감정한 13점이 모두 진품이기 때문에 경찰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경찰은 즉각 « 그런일 없다 » 고 반박했다.

결론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 화백의 주장처럼 13점중‘4점을 위작으로 파악했다. 이로써 지난 4년 여간 미술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이우환 위작 사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지 귀추가 새삼 주목된다.


법원의 위작 판결 근거

재판부는 «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사건 그림 4점에 캔버스 천을 캔버스 틀에 고정시키기 위해 접착제 사용, 캔버스 측면에 수제로 제작된 작은 못을 박은 점, 캔버스 측면 테두리의 흰색 덧칠 등 위작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복수의 전문가 감정 의견에서도 인위적인 노후화 작업등 이 화백의 다른 작품에 없는 피고인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발견됐다 » 고 설명했다. 이어 « 작가의 의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사실관계를 고려해볼 때 작가의 의견을 더 우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고 덧붙였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21 16:25:14 문화 / 예술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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