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파리시 주차장 민영화된다 (2016년)

파리 시내의 유료 노면 주차장 이용 제도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대거 개혁된다. 지난 10월 23일 프랑스 일요신문 JDD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은 약 14만 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파리 시내 곳곳의 노면주차 공간 관리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외부 용역은 주차장 관리에 특화된 전문 업체가 될 것이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노면 주차장 민영화 정책을 통해 이달고 파리시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오늘날 9%에 불과한 주차요금 징수율을 90%로 끌어올려 파리시의 세익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파견되었던 1,600명의 주차단속원을 무례한 행위 단속, 환경오염 방지, 공공건물 및 교통정책 관리 등 보다 시급한 업무를 위해 운용하기 위해서이다. 1,600명의 추가 인력은 파리의 무례단속반(DPSP) 요원에 합류될 것이다.

이달고 파리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주차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반감을 표했다. « 91% 운전자가 주차요금징수기에 돈을 넣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행위이며 파렴치한 짓 » 이며, «이로 인해 매년 3억 유로를 놓치는 셈 »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3억 유로는 파리 시내의 모든 공립 유치원을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액수이다. 더불어 업체의 입찰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혔다. « 유료 순환 주차 관리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세 곳으로 분할하되 한 곳당 약 5만 개의 유료주차장이 포함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독점 상황을 막기 위해 같은 관리자가 두 지역 이상을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차장 민영화를 통해 주차장 관리 방식도 현대화될 전망이다. 이달고 시장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기 설치 등 디지털 및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스페인 마드리드의 주차장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마드리드의 경우 빈치 인디고(Vinci Indigo) 라는 기업의 한 계열사에 노면 주차장 운영을 맡겼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차료 결제를 도입하고, 작은 카메라를 설치한 스쿠터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번호판을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 시장은 우려와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주차 정책에 대한 권한은 계속해서 파리시가 온전히 갖게 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주차비용의 경우도 시에서 책정할 것이며, 시간당 2.4~ 4유로로 책정되어있는 현재의 주차료에서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주차료를 통한 수익 역시 시에서 영수하게 될 것이다. 주차료 미납 벌금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17~36유로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한편, 노면 주차장, 특히 간선도로상의 주차장 수를 줄이겠다는 결정도 함께 발표하여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파리광장 /김수빈, foxy2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