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주 35시간 근로제 »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법 개혁 추진 (2016년)

테러 예방 및 테러와 전쟁만큼 실업 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각종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이번에는 집권 사회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성적인 고실업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직적인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좌파 사회당의 핵심 노동정책 가운데 하나인 '주 35시간 근로제'를 일부 손보는 노동법 개혁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3월) 발표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겨온 프랑스가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 등으로 좌파 사회당 집권 3년 반 만에 실업자가 70만명 이상 증가하여 현재357만 명에 달하는 등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직접 나서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동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르몽드(Lemonde)에서 최근 보도한 노동법 개혁안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추가 수당만 지급하고 주 35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새 노동법 개혁안에서는 또 기업의 수주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경쟁이나 기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좀 더 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독일과 비교했을때 프랑스의 실업률이 이토록 심각한 이유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정규직 보호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 35시간 근로제는 지난 2000년 좌파와 우파 동거정부 시절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총리의 주도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 아래 도입된 후 시행되어왔다. 임금삭감 없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이 법은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마르틴느 오브리(Martine Aubry)의 이름을 따 '오브리 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법 제정이후 기업인과 우파는 ‘주 35시간 근로제로 초과 근무수당이 증가해 기업 부담이 늘고 경직된 노동법으로 기업인 정신을 꺾는다’면서 끊임없이 이같은 근로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엠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 참가해 « 주 35시간을 넘는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균 시간당 급여에 최소 10% 이상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대로 시행하면 주 35시간 근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그는 또한 « 오래전에 좌파는 기업에 대항하거나 기업 없이도 정치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적게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면서, «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 고 이 제도를 비판한바 있다.

하지만, 노조와 집권 사회당 내 좌파 세력은 프랑스 사회의 기본 모델인 주 35시간 근로제를 바꾸는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노동법에 있어 19세기로의 회기 » 라며 필립 마르티네(Philippe Martinez),노동총동맹(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사무총장은 한마디로 일축한다.

미리암 엘 콤리(Myriam El Khomri) 노동부 장관도 « 최소 10% 추가 수당 지급 내용은 그대로 둬야 한다 » 면서 마크롱 장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 크리스토프 캄바델리(Jean-Christophe Cambadélis) 사회당 제1서기 역시 « 현재 마련된 노동법 개혁안대로라면 지지하지 않을 것 » 이라고 밝혔으며, 사회당 내 일부 의원도 개혁안 철폐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엘 콤리 노동부 장관은 오는 3월(2016년) 노동 시간 등에 대해 바뀐 규정을 담은 노동개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주 35시간 근로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20억 유로(약 2조6천400억원)를 투입해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한 실업률 곡선을 감소 추세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바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프랑스 정부의 예상치(1.5%)보다 낮은 1.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