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살해로 10년형 받은 자클린 소바주,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6년)

69세(2016년) 자클린 소바주(Jacqueline Sauvage)는 지난 2012년 남편의 등에 세 발의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12월에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남편은 47년간 가정 폭력을 휘둘렀고 세 딸을 성적으로 유린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차례 항소심을 통해 그녀의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음지에 가려졌던 프랑스 내 가정 폭력의 실태를 만천하 드러내며 큰 이슈를 일으켰다. 2015년 12월 22일 소바주 여사의 세 딸 및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소바주 여사 특별 사면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프랑스 가정폭력의 상징이 된 그녀의 청원 수락을 위해 각계 인사들의 청원이 물밀듯 이어졌다.

청원에 힘입어 소바주 여사의 세 딸과 올랑드 대통령의 면담이 지난 금요일 엘리제 궁에서 성사되었다. “고찰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대통령은 2016년 1월 31일 18시(현지시각) 소바주 여사의 사면을 공식 발표하였다.

엘리제궁은 “올랑드 대통령은 이례적인 상황에 마주한 바, 빠른 시일 내에 소바주 여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했다.” 며, “형기를 2년 4개월 감경하고, 무조건 구류기간(période de sûreté)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소바주 여사는 “즉시” 조건부 석방(libération conditionnelle)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별 사면에 대한 결정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 측근에 의하면, “절차가 있으므로 그것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렸다. 어려운 결정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여론이었다. 소바주 여사의 사면을 위한 사회 각계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였다. 여성운동가이자, 소바주 여사를 공개 지지하던 배우 에바 다를랑(Eva Darlan)은 소바주 여사 지지 위원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지난 수요일 르몽드 사이트를 통해 위원회는 여성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올렸으며, 마리 아를레트 카를로티(Marie-Arlette Carlotti) 전장관, 안느 일다고(Anne Hidalgo) 파리 시장, 가수 베로니크 상송(Véronique Sanson), 전직 정치인 다니엘 콘 벤디(Daniel Cohn-Bendit), 코미디언 기 베도(Guy Bedos)등 다양한 인사들이 이 호소문에 서명했다.

인터넷 청원의 규모 또한 상당했다. 웹사이트 change.org에는 39,000명의 시민이 소바주 여사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인터넷 청원의 물결은 세 명의 여성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비서로 근무하는 캬롤 아리바(Carole Arribat), 여성운동가 카린 플라사르(Karin Plassart), 사업가 베로니크 구에갸노(Veronique Guegano)는 각자 청원을 시작하면서, 파리 시내의 여러 집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1월 23일 토요일 집회에는 200여명의 시민이 파리 시내에 결집했다. 우크라이나 여성 운동 단체인 Femen이 즉흥극을 선보여 파급력을 더했다.

이튿날, 파리 시장도 대통령 특별 사면 요구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 전 총리와 장 크리스토프 캉바델리(Jean-Christophe Cambadélis) 사회당 총리 및 장 뤽 멜랑숑(Jean-Luc Mélenchon) 좌파당 총수 또한 잇달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정치계 인사들의 입장 표명으로 인해 <소바주 구하기>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발레리 브아이에(Valerie Boyer) 부슈 뒤론 지역의 공화당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30여명의 국회의원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녀는 가정폭력이라는 프레임안에서 <정당방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소바주 여사의 조건부 석방 요청은 늦어도 2016년 4월 중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떠나, 이번 사건은 프랑스 사회 내부를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내무부에 의하면, 2014년 143명의 프랑스인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였으며 그 중 118명이 여성 피해자라고 한다. 평균적으로 3일마다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셈이다. 소바주 여사의 석방은 이루어졌으나, 음지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가정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한 충격은 사회적 성찰과 정책적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파리광장/김수빈, foxy2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