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 실업률 타계를 위한 « 긴급 대책 » 발표 (2016년)

프랑스 대통령은 산업 및 재계 인사들에게 2016년 신년 인사를 전하면서, 지난 몇 년간 경제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유럽 연합(EU) 회원국들 중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3%가 넘는 유일한 국가이다),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 긴급 실업대책 »을 발표하였다.

지난 월요일인1월18일에 열린 경제, 사회, 환경 협의회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산업 및 재계 인사들에게 새해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 촉진을 위한 긴급 실업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 수습, 고용 및 중소기업 지원의 세가지 축으로 구성된 이번 새로운 대책을 위한 비용으로 총 2억 유로 정도의 비용이 들것으로 보인다.

지난2012년 올랑드 대통령 당선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치솟아 국가구직센터 (Pôle emploi)에는 육십오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추가로 등록되었다. 2013년 이미 « 신빙성 있고 믿을만한 » 실업 감소대책이 없이는 두번째 임기에 도전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것이라 확신했던 올랑드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 실업률 곡선을 반드시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번에 그는 확실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였다. « 고용은 프랑스인들에게 안전 보장 이상의 가치를 가진 유일한 관심사이다 » 라고 대통령은 다시한번 강조했다.

2016년 50만개의 보충 교육프로그램 추가

이에 대한 발표는 이미 지난 12월31일 대통령의 연말 인사 방송중에 있었다. 50만개의 실업자 추가 보충 교육프로그램은 약 1억 유로의 비용으로 2015년에 제공되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5년에 비해 이 예산을 2배 증가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2015년 10월에 발표되었던 십오만개 추가 교육프로그램 이후 또한번의 새로운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부분, 개인 서비스 또는 건설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구직센터가 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며, 성인직업교육협회(Afpa, Association po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s adultes)와 다른 관련 기관들도 이번 미션을 위해 동참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파트너 (partenaires sociaux :노사)들 역시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산업체의 맞는 분야별, 지역별 교육프로그램을 정할 것이다.

오십만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2016년 8천만 유로의 추가 지원에 합의한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의지할 것이다. 지금부터1월말까지, 올랑드 대통령은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지역 자치 단체장들을 만나게 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 « 통계의 기교가 아닌, 근본적인 구조적 조치 »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또한 전문적인 직업화(professionnalisation) 계약의 증가를 발표하였다. 이 직업 계약 수혜자들은 현재 8천명에서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직업 교육과 수습 프로그램에 대한 « 각 지방들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 « 필요하다면 법을 변경할 준비가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PME)과 초소형 기업(TPE)에 고용 장려금 지급

올랑드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긴급 대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하나의 주요사항은 바로 고용 지원 확대이다. 즉, (종업원 11인 이하의) 초소형 기업(Travaux personnels encadrés, TPE)과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을 위한 이례적인 신규지원이다. 이와 관련해서 올랑드 대통령은 « (계약기간에 따라) 1 에서 1,3 배 사이의 최저 임금(smic), 또는 최대 세전 총액22.877유로를 받는 정규직 또는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고용 계약직을 신규 채용하는 250명 미만의 모든 기업은 사회보장 분담금 전체를 보상받게 될 것이다 » 고 발표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제로 부담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보장 분담금2천유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즉각 시행되며 기간은 2년이다. 이러한 조치는 초소형 기업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많은 지원 제도들 중, 특히 2015년 봄에 발표된 두가지 지원 제도인 최초 고용 지원금과 미성년자 수습생 채용을 위한 지원금 제도에 추가되는 것이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